2주년 특별대담서 경제현안 답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
"주 52시간 무사히 안착할 것"
"경제에 도움되면 다 만날 수 있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투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증가에 대해 "나쁜 일자리도 없는 것 보다 있는게 낫다"고 밝혔다. 노인 등 단기간 일자리 증가로 올해 정부의 취업자 목표치는 당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출과 투자가 개선중이라며,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한국경제가)2분기부터는 좋아져 하반기에는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줄었다. 이는 지난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3개월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다. 투자와 수출 부진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자와 수출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성장 원인이었던 수출과 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 좋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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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5.09. |
고용 부진 개선도 기대했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8만7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들어 고용 상황은 개선되는 분위기다. 지난 2월과 3월과 취업자 증가 폭이 각각 26만3000명, 25만명을 기록한 것.
문 대통령은 "고용 증가 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금년 3월에 25만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며 "정부는 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당초 경제계획 상으로는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은 20만명 정도로의 상향을 기대한다"며 "특히 추경까지 통과되면 목표 달성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증가로 고용 상황이 좋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며 "65세 이상은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며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생각도 다시 밝혔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
문 대통령은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급속도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감안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작용도 있고 부담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곧 안착될 것이라는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52시간 노동제는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는데 작년 말까지 95% 시행했고 거의 안착했다"며 "내년 50인 이상에 적용되는데 그 부분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도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무사히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 생각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나고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의 독립성 훼손을 말하지만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가 방점을 둘 혁신성장 분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등을 꼽았다. 또 한국 주력 제조업 분야를 재건하고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스템 반도체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존 제조업 혁신을 통해 제조업 강국 위상을 굳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 붐을 이룩해 새 성장 동력을 찾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