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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 평가-문화·스포츠] 대북관계 따라 흔들리는 정부 정책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09:29

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교류 남북관계 개선에 '훈풍'
남북관계 냉각될 때마다 문화정책 '올스톱'‥앞날 불투명
외래관광 1800만 달성, 관광정책 세분화·정부 노력 필요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문화·스포츠 정책은 대북관계에 무척 민감하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문화재 공동발굴 등 문화교류도 급물살을 탔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관련 정책이 어김없이 ‘올스톱’됐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평화를 키우는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해 남북간 문화·스포츠·관광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도출한 6개 분야 문화교류와 2020도쿄올림픽 등 스포츠교류, 그리고 남북관광분야 협력이 핵심이다. 국민 문화콘텐츠 향유 및 예술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는 역대 가장 많은 1800만명으로 잡았다. 

◆평창 계기로 활발해진 체육교류, 도쿄까지 이어질까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1차전 경기를 앞둔 북한 응원단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과 2032하계올림픽 공동유치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미 도쿄올림픽 단일출전권은 따놓은 상황이며 여자농구, 하키, 조정, 유도 등 남북단일팀 합동훈련과 예선전 공동출전이 예정됐다.

2032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용삼 1차관은 “이미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북공동유치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남북체육분과회담을 통해 북한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북한과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단일팀 공동입장은 물론, 이들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는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스포츠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을뿐 아니라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은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대북정책 중 하나다.

◆판문점선언으로부터 1년...문화교류는 ‘안갯속’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헌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04.26

문재인 정부의 남북 문화교류는 지난달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점으로 중대기로에 섰다. 평창올림픽 직후 남북교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졌지만 이후 대북관계가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서 문화교류는 상황이 좋지 않다. 게다가 최근 북한 미사일 이슈가 터지면서 남북 문화교류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는 주요 남북 문화교류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언론교류 △종교계교류 등 6개 분야다.

아쉽게도 현재로선 딱히 성과가 없다. 남북 정치상황에 민감하다 보니 진척이 없어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경우 정부가 올해 사업비를 3억3000만원 늘렸고, 이미 3월에 북측에 편찬회의 제안을 넣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최근 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공동발굴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발굴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북한과 협의, 반출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8차례 진행된 남북공동조사에는 남한 조사단 20명과 북한 조사단 40명, 인부 20명이 투입됐다.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이마저도 ‘스톱’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북한도 만월대공동발굴의 중요성을 알지만, 갑자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 방법이 없다. 9차 조사도 불투명하다. 저희도 연락을 못 받고 있다. 근데 이러다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 말 그대로 5분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이 빛을 보려면 남북한 예술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제대 통일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스포츠는 세계적 룰이 비슷해 교류가 어렵지 않지만 예술은 서로 코드가 다르다. 남북 문화교류가 원활해지려면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관계 등 외교적으로 어려울수록 그들의 문화예술 정책을 더 탐구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남북이 만나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800만 외래관광객 유치, 현실성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족 대명절 설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외래관광객 유치에 따른 국내경기 활성화도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란 기치 아래, 올해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1800만명으로 잡았다. 2020년 목표는 2000만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1535만명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사드 여파로 얼어붙었던 한국 외래관광이 회복세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방문은 79.4%가 서울에 몰려있다. 부산이나 제주 이외의 지역은 외국인관광 유치가 여전히 저조하다. 지역 관광정비를 아예 부처별 정책으로 묶어 질적성장을 도모해온 일본과 비교하면 쏠림현상이 극심하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인프라 개발도 시급하다. 지난 3월 문체부 업무보고를 보면 관광콘텐츠는 여전히 한류와 명품축제에 국한돼 있다. 그나마 계획만 있을 뿐 목표나 콘텐츠 개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신규 사업만 나열한 채 중장기적 계획은 빠졌다. 이미 1970년대부터 관광편의시설과 광역교통패스 등 인프라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고 관광입국추진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추진한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겠다면서 평창올림픽 당시 중국 관광객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문체부의 엇박자 정책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여행업체 관계자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구체적 지원이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 민간기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서도 문체부, 관광공사, 지역관광공사나 지자체 등이 관심을 안 기울인다. 이 상태에선 연간 외래관광객 1800만명 유치는 무리”라고 아쉬워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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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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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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