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평가-문화·스포츠] 대북관계 따라 흔들리는 정부 정책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09:29

평창동계올림픽 등 스포츠 교류 남북관계 개선에 '훈풍'
남북관계 냉각될 때마다 문화정책 '올스톱'‥앞날 불투명
외래관광 1800만 달성, 관광정책 세분화·정부 노력 필요

[편집자주] ‘촛불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 정부가 닻을 올린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시작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열의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노력과 성과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안보·경제·교육·복지·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전히 개혁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민영통신사 <뉴스핌>이 집권 3년차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를 두고 ‘칭찬과 질타’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문화·스포츠 정책은 대북관계에 무척 민감하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문화재 공동발굴 등 문화교류도 급물살을 탔지만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관련 정책이 어김없이 ‘올스톱’됐다.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평화를 키우는 문화’ 가치 실현을 위해 남북간 문화·스포츠·관광교류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팀이 도출한 6개 분야 문화교류와 2020도쿄올림픽 등 스포츠교류, 그리고 남북관광분야 협력이 핵심이다. 국민 문화콘텐츠 향유 및 예술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는 역대 가장 많은 1800만명으로 잡았다.

◆평창 계기로 활발해진 체육교류, 도쿄까지 이어질까

10일 오후 강원도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위스의 1차전 경기를 앞둔 북한 응원단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출전과 2032하계올림픽 공동유치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미 도쿄올림픽 단일출전권은 따놓은 상황이며 여자농구, 하키, 조정, 유도 등 남북단일팀 합동훈련과 예선전 공동출전이 예정됐다.

2032하계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실무준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용삼 1차관은 “이미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남북공동유치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남북체육분과회담을 통해 북한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북한과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단일팀 공동입장은 물론, 이들이 보여준 스포츠맨십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는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스포츠 분야는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을뿐 아니라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북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마냥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화해무드 조성은 여전히 정부의 중요한 대북정책 중 하나다.

◆판문점선언으로부터 1년...문화교류는 ‘안갯속’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헌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04.26

문재인 정부의 남북 문화교류는 지난달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점으로 중대기로에 섰다. 평창올림픽 직후 남북교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이어졌지만 이후 대북관계가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서 문화교류는 상황이 좋지 않다. 게다가 최근 북한 미사일 이슈가 터지면서 남북 문화교류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는 주요 남북 문화교류는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 △남북언어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언론교류 △종교계교류 등 6개 분야다.

아쉽게도 현재로선 딱히 성과가 없다. 남북 정치상황에 민감하다 보니 진척이 없어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경우 정부가 올해 사업비를 3억3000만원 늘렸고, 이미 3월에 북측에 편찬회의 제안을 넣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그나마 개성만월대유적 공동발굴조사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최근 UN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공동발굴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을 면제했기 때문이다. 발굴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북한과 협의, 반출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조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 8차례 진행된 남북공동조사에는 남한 조사단 20명과 북한 조사단 40명, 인부 20명이 투입됐다.

남북관계가 틀어지면 이마저도 ‘스톱’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신준영 사무국장은 “북한도 만월대공동발굴의 중요성을 알지만, 갑자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 방법이 없다. 9차 조사도 불투명하다. 저희도 연락을 못 받고 있다. 근데 이러다 내일이라도 갈 수 있다. 말 그대로 5분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이 빛을 보려면 남북한 예술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제대 통일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스포츠는 세계적 룰이 비슷해 교류가 어렵지 않지만 예술은 서로 코드가 다르다. 남북 문화교류가 원활해지려면 북한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미관계 등 외교적으로 어려울수록 그들의 문화예술 정책을 더 탐구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남북이 만나 협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할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800만 외래관광객 유치, 현실성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족 대명절 설날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9.02.05 mironj19@newspim.com

외래관광객 유치에 따른 국내경기 활성화도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 함께 행복한 문화국가’란 기치 아래, 올해 외래관광객 유치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1800만명으로 잡았다. 2020년 목표는 2000만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관광객은 1535만명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사드 여파로 얼어붙었던 한국 외래관광이 회복세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일단 우리나라 외래관광객 방문은 79.4%가 서울에 몰려있다. 부산이나 제주 이외의 지역은 외국인관광 유치가 여전히 저조하다. 지역 관광정비를 아예 부처별 정책으로 묶어 질적성장을 도모해온 일본과 비교하면 쏠림현상이 극심하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인프라 개발도 시급하다. 지난 3월 문체부 업무보고를 보면 관광콘텐츠는 여전히 한류와 명품축제에 국한돼 있다. 그나마 계획만 있을 뿐 목표나 콘텐츠 개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서도 신규 사업만 나열한 채 중장기적 계획은 빠졌다. 이미 1970년대부터 관광편의시설과 광역교통패스 등 인프라 개발을 정부가 주도하고 관광입국추진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추진한 일본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겠다면서 평창올림픽 당시 중국 관광객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등 문체부의 엇박자 정책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여행업체 관계자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구체적 지원이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다. 민간기업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나서도 문체부, 관광공사, 지역관광공사나 지자체 등이 관심을 안 기울인다. 이 상태에선 연간 외래관광객 1800만명 유치는 무리”라고 아쉬워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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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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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