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직 판사 “임종헌 지시로 박근혜 관련 사건 보고서 작성…청와대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8:45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21:47

서울중앙지법, 2일 직권남용 혐의 임종헌 17차 공판
박상언 부장판사 “청와대 요청…조심스럽게 인식”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임 전 차장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7차 공판을 열고 박상언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후임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청와대 대응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이날 검찰이 “지난 2016년 12월 VIP 하야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임 전 차장이 지시했냐”고 묻자, 그는 “임 전 차장 지시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을 검토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요청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인식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민감해서 당시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이 대통령 형상을 가면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서 청와대에 보내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측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라거나, 구체적으로 판매 행위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그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당시 청와대가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어서 작성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관 협조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로 특허법원 무효심판 인용률, 특허청 기술심리관 공정성 유지방안, IP허브법원 추진 보고서 등 특허재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법원 판사들이 예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해온 부분들이고 서울중앙지법 지적재산권 전담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관련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