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현직 판사 “임종헌 지시로 박근혜 관련 사건 보고서 작성…청와대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8:45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21:47

서울중앙지법, 2일 직권남용 혐의 임종헌 17차 공판
박상언 부장판사 “청와대 요청…조심스럽게 인식”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임 전 차장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17차 공판을 열고 박상언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한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의 후임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상고법원 입법 추진 관련 청와대 대응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이날 검찰이 “지난 2016년 12월 VIP 하야가능성 보고서 작성을 임 전 차장이 지시했냐”고 묻자, 그는 “임 전 차장 지시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판들을 검토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요청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인식했다”며 “시기적으로도 민감해서 당시 이민걸 기조실장에게 보고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이 대통령 형상을 가면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민·형사상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해서 청와대에 보내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측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문서를 작성하라거나, 구체적으로 판매 행위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라고 묻자, 그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다만 “당시 청와대가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어서 작성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관 협조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로 특허법원 무효심판 인용률, 특허청 기술심리관 공정성 유지방안, IP허브법원 추진 보고서 등 특허재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특허법원 판사들이 예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해온 부분들이고 서울중앙지법 지적재산권 전담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관련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아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