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각계 원로들 오찬간담회 주요 발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사회 각계 원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협치에 대한 노력', '국정농단·사법농단 진상규명', '새로운 프레임 형성', '한일관계 개선 의지' 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사회 각계 원로들의 평가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원로 12명과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원로들의 주요 발언 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 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주 초에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대표단 속에 칠레 상원의장,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러 명 동행해 왔습니다.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삐녜라 대통령님 말에 의하면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정치적 대립이 많지만, 여야 간에. 외교 문제라든지 칠레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식 취임식을 하는 날 그 취임식 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라도 경청하겠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사진=뉴스핌 DB]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초대 감사하다. 신문만 봐도 대통령께서 대단한 일정을 하고 계신걸 알수 있다. 국민과 함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중앙아시아 방문도 잘하셨다. 30년 전, 1989년 새로운 통일방안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뤘다. 여야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통일 등에 대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한다. 오늘도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전 국정원장)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 유공자들에 대한 정책은 모든 정권마다 있었지만 이처럼 직접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드린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전 환경부장관)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이다.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일정한 야당의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야당은 정권을 내주면 초반에 ‘선명야당’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극한투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대안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과거 민주당도 같은 패턴을 보여왔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여당된지 2년이 됐는데, 야당처럼 보이고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전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께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하는 사람이 많다.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인사다.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국민불안문제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 국제정세적 불안을 빨리 종식시켜야 할텐 데, 그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사회학)
차기 세대의 석·박사들이 위기에 있다. 교육대학조차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에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왜 산업화 수출에만 열심이고 왜 민주화 성과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의 고용, 못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달라,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다. 자신있게 나서달라.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사회학)
한국사회가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사는 사회였으나, 지금은 바뀌었다. 너무 잘하려는 것보다 천천히 전문적으로 가는 방안을 찾을 때다. 위험감수하며 일할수록 망쳐지는 사회다. OECD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

미국 중국 모델이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선진국형이나 소통이 되는 나라가 모델이되어야 한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어느 대통령도 힘들 것이다. 거대한 전환기에 있고, 자괴감을 갖고 있는 세대가 있어 한쪽에서는 전문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국민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해 전에 없는 의미있는 일들을 해왔다.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출발선으로 삼은 듯 하다. 지난 100년동안 많은 일들이 해결됐지만 ‘남북분단’만큼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가 사관이라면 반드시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다. 매일 언론의 목소리를 쫒아가면 사태의 본질 파악이 안 된다.

긴 안목에서 기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종이 보위에 오른 것이 21살이다. 그 청년은 36년동안 500년의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100년 500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핌 DB]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그 법이 공무원과 국민들을 압박할까봐 우려가 많았다.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사회수준이 올라와야 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 안되어도 좋으니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었다. 결국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졌고, 현재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획일적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 정책패키지 만드는데,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前 대법관)
’절차‘에 대해 말하고 싶다. 저는 현재 삼성백혈병위원회, 구의역사고 위원회, 신고리원전공론화위, 김용균사고조사위원등을 맡아 오면서 갈등 관련 사안 일을 주로 해왔다. 우리사회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절차’에 대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갈등없는 발전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성숙사회는 갈등을 다루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우리는 사회적 논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정작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 돌아봐야 한다.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前 국무총리) 마무리 발언
지난 30~40년간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성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다. 우리 스스로를 낮춰볼 필요 없다. 한국사람들이 잘 합의할 때도 있다.

한국 정치사 돌아보면 87년 민주화나 촛불때도 국민들 의견은 결국 헌법대로 하자는 것으로 합쳐져 한국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도 피 한방울 안 흘렸다. 대화를 통해 국제정세를 잘 설명하면 새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민족이 보여줬다.

이런 걸 하나로 집결시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싸움에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국민 뜻을 모아 협조, 호소해야 한다. 여러분 말 들으니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 마무리발언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관시켜서 한 두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혜정 선생님과 안병욱 교수님이 말하자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회,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도 공고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진보·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거든요.

오히려 상식, 실용, 이런 선에서 판단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사회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에 진보·보수 이런 것은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아까 일본, 이종찬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 미래발전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나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습니다. 원로들께서 일본사람들하고도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말씀하신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절차의 문제인데요. 김지형 대법관이 맡으신 갈등 해결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의 사안에 대한 갈등 해결인데, 따져보면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반기는 국민께서 있는 반면에 당연히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어려워 지는 국민께서도 있고,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좀 있기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들도 해 주시고 마음들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음 정부, 계속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꼭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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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상승 56.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3.7%포인트(p) 올라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였다. 직전 조사보다 3.7%p 오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38.7%로 직전 조사보다 4.6%p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들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07 photo@newspim.com 부산·울산·경남이 54.8%로 13.5%p 올랐고 인천·경기도 6.4%p 오른 59.9%를 기록했다. 광주·전라(77.6%)는 5.7%p, 서울(53.8%)은 4.0%p 각각 올랐다. 반면 대구·경북(38.4%)은 8.3%p, 대전·세종·충청(52.5%)은 7.0%p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3.5%로 11.5%p 상승했고, 30대(49.5%) 5.2%p, 40대(69.0%) 3.3%p, 20대(37.9%) 1.6%p, 50대(66.1%) 1.2%p, 60대(59.1%) 0.7%p 각각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9.8%로 5.1%p 상승했다. 진보층은 3.9%p 오른 82.7%, 보수층은 2.2%p 오른 30.4%로 나타났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6.5%, 국민의힘은 34.8%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1%p 내렸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전주 7.5%p에서 11.7%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4.2%,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0.8%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5-11-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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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검에 신중히 판단하라 전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검찰청에 대장동 개발사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열고 "대검으로부터 항소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7일)이 항소 마감기일이었는데 대검에서 '일선부터 해서 (지휘부도) 항소하려 한다' 했을 때 종합해서 잘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결정했으나 항소 기간 만료(지난 7일 자정)를 앞두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은 대검이 항소를 포기하란 지휘를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 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9일) 내부망에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 직접 개별 사건을 지휘하는 것이 제한된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노 대행 공지가 나온 지 약 한 시간 만에 입장을 내고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 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정 장관의 입장문 전문이다. 에이팩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증거를 확보,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을 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 갖고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선고 결과 정도의 보고 받았고 그다음에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며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던 것인가 맨 처음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같은 경우 국회의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고, 그다음 대검의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항소할 때에는 항소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 혹은 법령 위반, 양형 부당 등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판단에서도 크게 잘못된 점은 없다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양형 부당 같은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통상적인 일반적인 사건은 절반 이상 정도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 예결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 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제가 그날 오후 남욱 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큰 상당히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등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하면 지금 검찰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을 바꿔 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임 장관 아니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일에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뭐 거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받습니다. 이런 형사 사건도 공공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 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을 봤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 갖고 보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일~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7일 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라는 의견만 제시한 것인가 네 그런 정도였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수사팀은 뭐 그것이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저의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는 아니 유동규와 관련해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습니다.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래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 혹은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원을 갖다가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7000억원 얘기도 거듭 나오는데, 그것은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 7000억원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딘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 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 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항소 포기해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나는 게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건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원 몰수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관련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연히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구형보다 더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금요일, 남욱 씨 관련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사 개시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수사팀이 현재까지 이어서 수사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지금 중단돼 있고 그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또 다른 판단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해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 계속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 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젠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 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 갖고 사기 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 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에 우리가 집착해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7일날에 직접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한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했는가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담당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도 왔을 때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였습니다. -총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했는가 맨 처음에는 아침에 모든 중요 사건들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와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며칠 지난 후 현장에서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가 아닙니다. 국회 전 간부들이나 저나 그날 아침부터 국회에서 밤 11시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혼란이 좀 많은 상황인데 끝으로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한다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팩 성공 이후에 저희 법무부도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장관 취임에서도 경제를 살리는 법무 행정의 혁신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팩의 성과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대통령께서도 또 경제 안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염려를 드리게 된 것 같아서 저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쨌든 일선의 대부분의 검사들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선의 검사들이 본래 본인이 맡았던 검찰의 임무들 본인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고 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해 온 사건들 잘 뒷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잘 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검찰의 역할들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일부 언론에서 범죄 수익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근거 없는 왜곡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지검장도 일선 검찰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사의 표시를 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들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맡겨진 일을 다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yek105@newspim.com 2025-11-10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