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美 이란 제재 강화에 한국경제 설상가상…정부 처방은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4:21

투자부진·불투명한 추경에 이어 3중고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업의 투자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단기처방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대(對)이란 제재 예외조치(8개국)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다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설상가상'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 한국경제 어려운데 국제유가 상승까지 '불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투자 동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8%, 전분기대비 -0.3%으로 나타나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업종별 대책을 5~6월중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란 국기와 가스분출기둥.[사진=로이터 뉴스핌]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세계 최대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무역전쟁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대(對)이란 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경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제재를 예외했던 8개국에 대해 연장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는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 활성화…장기화되면 부담 가중

정부는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확대해 국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후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비중이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런던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 25일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수급이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상황이나 이란의 생산감소에 대응해 미국 등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려 국제유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

정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국가유가 상승이 오래 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미 시장(국제유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중동지역의)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제재 이전 최대 250만 배럴을 수출했고 지금은 130만 배럴 정도인데 미국 등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국제유가 상승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 재추진 필요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가 장기화되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한국경제가 떠 앉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란산 수입비중이 1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해당 수입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싸고 품질이 좋은 이란산 원유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초경질류의 경우 이란산의 가성비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업계에서 일부 카타르산 등으로 대체했지만 그만큼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5월부터 단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재욱 팀장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이고 물가도 현재로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면서도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대(對)이란 수출 전면 중단시 대체시장의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주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서 대체시장 발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