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2년까지 처리 목표 당겨 올해 말 처리
"추경 예산 반영된 관련 예산 활용해 처리하라"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개선 요구 "행정 대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폐기물과 관련, 당초 2022년까지 처리하려던 목표를 당겨 연내 전량 처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중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고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는 2020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현재까지 17만톤, 전체의 15%를 처리 완료했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환경피해,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문제가 지속돼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재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라"며 "사법부는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 등 행정 대전환이 필요하며, 쓰레기 투기 및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