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패스트트랙 돋보기] ①선거제 개편, 절차 따져보니...내년 총선 대격변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7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4월27일 08: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년 남은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바뀌는 선거제 개편안 적용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가 25~26일 이틀간 심야시간까지 상임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주말인 27일 다시 재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보좌진·당직자들이 다시 인간 바리케이트를 펼치면서 결사 저지할 태세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인 만큼,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뒤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만 하면 당장 법안 통과 절차가 시작된다.

당장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바뀐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 법안 발의된 선거제 개편안…무슨 내용 담겼나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바뀌는 선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4 대 1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보좌관 신언직씨가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여야 4당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 명의 후보자만 당선되는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사표(死票)가 많아진다고 판단,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된다.

또 새롭게 발의된 선거제에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는 내용도 담겼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비교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더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

◆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른 법 통과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미 법안은 발의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아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만 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정개특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8명인 정개특위에서 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한국당 위원 6명을 제외한 12명의 정개특위 위원들은 크게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안건이 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곧바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처리안건제도의 구체적 절차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180일 내에 소관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27일 기준으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오는 10월 23일까지 정개특위는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180일 이내에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날인 10월 24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법사위에서 심사가 시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1월 22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부의된지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60일 이후, 즉 내년 3월 21일 이후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이 무효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관건은 바뀐 선거제도가 당장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 제도상 법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기까지 최장 330일을 잡고는 있지만 법안 통과의 각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본회의 부의와 상정의 과정이다. 법사위에서 자동으로 법안이 넘어와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언제든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본회의에 부의되는 2020년 1월 22일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4월 총선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후 선거구 획정도 여유롭게 마치고 바뀐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 후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상정한다면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법 통과 과정은 단축될 수 있다. 3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과정 등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자체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크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게다가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게임의 룰'을 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만큼, 추후 한국당을 포함해 선거제도를 추가 협상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1야당을 빼고 선거제도를 논의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추가 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내년 총선 전에 더 빠르게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사진
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