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항소심서 드루킹·둘리 등 증인 채택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9:42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9:43

서울고법, 25일 김경수지사 석방 후 항소심 3차 공판
재판부 “쟁점 확인 필요”…드루킹 등 증인 7명 채택
김경수 측 “1심에서 충분한 증인신문 못해 재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공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석방 후 첫 재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04.25 kilroy023@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신청 요지와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 씨를 주된 증인이라 칭하며 “1심에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한 날의 시간대별 동선과 시연 당시 구체적 정황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킹크랩 개발자들과 김 지사의 당시 수행비서, 보좌관 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 증인신문을 한 사람들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채택한다 해도 1심의 신문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증인신문이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2명은 검찰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채택한다”며 “특히 김 씨는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언제든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신문됐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시 묻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믿을 수 없어 추가로 물어볼 부분에 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신청한 8명의 증인 중 7명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서유기’ 박모 씨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지난 17일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석방된 지 8일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다양한 항소이유를 듣고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보석 조건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