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국회 토론회]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6:00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유승희 의원실)·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 의원실, 유승희 의원실), (조찬강연회)포용국가와 사회안전망(오전7시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

▲윤재옥 의원실·경찰청,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대책 마련 공청회(오전10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병욱 의원실,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2차 :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의안 분석 및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오전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이상민 의원실·변재일 의원실·송희경 의원실·신용현 의원실·김경진 의원실·한국과학기술한림원, R&D예산 20조원 시대, 한국이 도전해야 할 과학난제는 무엇인가?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난제 해결형 R&D 활성화 방안(오후2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홍근 의원실·송옥주 의원실·이용득 의원실·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오후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이은재 의원실·국회 법제실, 재건축 규제 강화와 부동산 과세 강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오후2시)

▲김철민 의원실,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오후2~4시, 국회도서관 강당)

▲위성곤 의원실·(사)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지역창업생태계 활성화의 현재와 미래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오후2~4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김학용 환노위원장실·황주홍 농해수위원장실·이상돈 의원실, 축산 악취관리 정책 토론회(오후2~4시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박주민 의원실·김해영 의원실·남인순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청년·대학생·장애인위원회, 혐오와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종합토론회(오후2시)

▲추미애 의원실·평화법제포럼,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법제방향 모색 세미나(오후2시3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서형수 의원실·고령사회실천포럼, 지역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오후3~5시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부겸 의원실·전라북도·군산대학교, 군산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4시)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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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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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