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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이상돈 "선거제 패스트트랙, 어차피 본회의 통과 못 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9

"내년 총선 한달 남기고 선거구획정 불가능"
"한국당 반대하고 민주당서 도기권표 나올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 2명의 의원이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에 이어 선구구 획정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어렵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기권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4당이 23일 의총을 열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추인할 예정이지만 면피용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3일 오전 10시 각 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 절차에 들어간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더라도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330일 가지 않겠는가"라며 "그러면 내년 3월 중순 법안 통과되면 그걸로 어떻게 선거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름쯤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내년 4월 총선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게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알고서 면피용으로 합의해서 우리는 노력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해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고 이 의원은 봤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무리수이므로 의원들이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150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한국당 전체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절반 반대하고 무소속 반대하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권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이언주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어도 바뀐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룰려면 선거구 획정 과정까지 날치기를 여러 번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25석이나 되는 선거구를 없애는 선거구 획정은 쉽게 합의 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도 그때가 되면 협조가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당을 따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선거구 획정까지 한국당을 따돌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의 바람대로 공수처법은 통과되고 선거법은 법만 패스트트랙에 올려지고, 선거구 확정까지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내년 총선은 그대로 치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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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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