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사히 "WTO판결에 '日식품 안전' 기술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0:02

WTO, 1심서 인정했던 '日식품 안전기준 충족' 기술도 상급위서 지워
전문가들 "애당초 1심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인정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등 원전사고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일본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과 관련한 기술은 없다고 23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WTO가 "일본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한국에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무리있는 설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소관인 싱크탱크에서도 이같은 일본 정부의 설명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한국과 일본의 분쟁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유출문제로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일부 대상에서 전면으로 확대했다. 일본 측은 WTO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했다. 

WTO상급위원회는 지난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사실상 일본의 패소였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패소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위원회가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일본산 식품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1심의 사실 인정은 유지됐다"고 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같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1심 보고서엔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기재가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되레 1심에선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인정했지만, 상급위원회에서는 이를 취소했다.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에만 주목한 1심 판단은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표현을 붙였던 것에 대해 외무성과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1심에서 '일본산 식품이 국제기관으로부터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설명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가와 준지(中川淳司) 주오가쿠인(中央学院)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것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稲田)대학 교수는 "애당초 1심에서 안전성에 대한 인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산 식품을 차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소했지, 안전성 자체의 인정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와시 쓰요시(川瀬剛志) 조치(上智)대 교수는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는 설명에 대해 "분명히 판결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산업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는 지난 16일 소속 연구원인 가와세 교수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에 17일 야마카미 싱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자민당 회합에서 "한국이 정한 '안전성 수치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정부 공식 견해를 일부 수정했다.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판결을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은 유지됐다. 

가와세 교수는 "WTO판결은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사실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과 마주해 23개국·지역에 남아있는 수입제한 조치에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