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24일 추경예산안 공개…5월 중 통과여부는 '불투명'

기사입력 : 2019년04월21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04월21일 11:29

추경 규모 최대 7조원…경기대응·미세먼지 예산 포함
정부 "5월 중 통과" vs 한국당 "비재해 추경 수용 불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 규모에 대해 7조원 이하가 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우리경제의 대내외 여건악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에는 자유한국당이 '분리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재해추경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 대형재난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인력장비 보강 등 안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에는 또 다른 재난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미세먼지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용 예산을 포함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포항 지진 이재민을 위한 피해 지원책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기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미세먼지·산불 등 재해 대응이 시급한 만큼 추경예산안을 5월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후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경예산이 심의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비재해 추경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5월 중 추경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위들의 임기가 내달 29일로 만료되면서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반기 통과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국회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를 만나 "총선용·선심용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 재해 부분이 급박하다면 별도로 추경안을 내달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추경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18 yooksa@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