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 강행에 주민들 반발 "도시재생 못한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1:38

증산4구역 '법에 따라' 구역지정 일몰 강행
봉천14구역 '법과 달리' 직권해제 강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물은 낡았고 도로는 좁고 주차공간도 부족합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벽화나 그리고 가로등 설치하는 도시재생을 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네요. 법적 요건을 갖춰 뉴타운 지정 일몰기한 연장을 요구했는데도 서울시는 기각했습니다."

최근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 주민의 이야기다.

9일 재정비사업구역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구역 해제 일몰 강화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재산가치 상승은커녕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크지 않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뉴타운을 비롯한 정비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을 위해 '시장 직권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토지소유자 등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으면 서울시가 직권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윤영일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남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 선언 이후 직권 해제된 정비구역은 174곳에 이른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시장 직권 구역 지정 해제 제도가 끝난 최근 들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지구지정 일몰제를 활용해서 정비사업구역을 해제하고 있다.

도정법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추진위를 설립한 지 2년 내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최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증산4구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색증산뉴타운에 포함된 증산4구역은 전체면적 17만2932㎡로 수색증산뉴타운 내 정비구역 가운데 가장 넓다. 사업이 이뤄지면 총 2900가구의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이며 이중 600가구는 공공임대로 기여하게 된다.

구역이 넓은 만큼 주민들간 내홍도 심했던 증산4구역은 결국 단기에 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이에 토지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기각했다. 조합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 75%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증산4구역 현황 [사진=증산4구역 추진위]

증산4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주민 77%가 정비사업에 동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일몰 기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도시재생을 하게 될 상황인데 벽화나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하고 동네 지킴이를 배치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구역지정 일몰 강행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패소한 증산4구역은 구역지정 일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7%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관할 은평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의 방침이 구역 해제인 만큼 자치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쯤 구역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은평구는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 그리고 역세권 공공임대 사업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의 재량이라고 난 만큼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일몰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비구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갖고 있다. 종로구 사직2구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직2구역은 지난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하며 순탄한 사업추진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하려던 박원순 시장이 종로구에 사직2구역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연기를 요청한 것.

이후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 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직권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어 2017년 3월 사직2구역 정비구역지정을 직권해제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7년 5월 서울 행정법원에 직원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은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의 관계가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서울시가 제기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서울시는 패소했다. 

사직2구역 정비구역 지정해제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오는 5월이나 6월 날 예정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주민들이 승소한다고 해도 재개발사업은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역지정이 해제된 사직2구역에는 신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어서다. 이들 빌라 소유자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신축 빌라의 수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도 조건을 상실할 수도 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구역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로선 이같은 '호재'를 활용해 정비구역 해제를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며 "시의 '뒷통수'에 구역 주민들이 당한 셈"이라며 다소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서울시가 '위법'한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도 나온다. 관악구 봉천14구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 동의를 갖춰 구역지정 직권해제를 신청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이 직권해제를 신청한 시기는 직권해제 제도가 만료된 2018년 1월 2일이었다. 이는 엄연한 불법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측의 이야기다. 

이같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움직임은 보다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형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을 공식 발족하는 것처럼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이 더 강화될 예정이라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거 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보존활용을 기본으로 각 구역에 알맞은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