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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김학의 수사외압’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靑 개입 의혹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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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수사단, 15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중
18일 경찰청 정보국 및 수사국·서초경찰서 등 압수수색 착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 등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 권고받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날 “이날 오전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이달 초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김 전 차관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현재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수사단을 설치하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우선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가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는 등 방식으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 자택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 내사 당시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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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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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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