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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軍, 4차 산업혁명시대 주도하는 스마트 군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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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육군‧공군총장 이‧취임식서 훈시문 발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하길”
신임 총장 2인 “스마트 국군력 건설 및 병영문화 혁신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전과 변화를 주도해 스마트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0분에 계룡대에서 각각 열린 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과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훈시문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첨단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국군력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방개혁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참모총장 이ㆍ취임식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왼쪽)이 서욱 신임 참모총장(오른쪽)에게 육군기를 이양하고 있다. [사진=육군]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계룡대 연병장에서 정 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 지휘관과 역대 참모총장, 가족, 친지 등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공군총장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이 가운데 먼저 육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정 장관은 김용우 총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서욱 총장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했다.

정 장관은 “오늘 이임하는 김용우 장군은 총장 재임기간 동안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건설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개념 발전과 전투중심의 효율적 개편으로 미래 육군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꿔 놨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와 함께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DMZ(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튼튼히 뒷받침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육군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어간다면 ‘2030년 초일류 육군 건설’이라는 비전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역량을 갖춘 육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남북군사합의 이행, 국방개혁 2.0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등 시대적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육군이 우리 군의 도전과 변화를 주도해 달라”며 “아울러 신임 육군참모총장 서욱 장군이 지휘하는 육군의 힘찬 전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선도해 나갈 육군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6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된 '제36·37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에게 지휘권을 상징하는 공군기(旗)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공군]

이후 정 장관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도 참석해 이왕근 총장의 이임과 전역을 축하하는 한편 신임 원인철 총장의 건승을 기원했다.

정 장관은 “공군은 최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며 대한민국 영공을 철통같이 지켜왔다”며 “또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공군력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다양한 연구활동 등을 통해 항공우주력 건설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아울러 공중급유기 전력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여러 가지 전력화 업무를 수행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군력 증강을 위해 힘써 왔다”며 “이러한 성과는 공군이 세계 속의 강군으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국가와 국민, 공군을 위해 혼신을 다한 이왕근 장군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올해는 공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예정된 첨단전력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력한 힘을 갖춰나가는 한편 철저한 준비와 훈련, 무기체계 성능에 부합하는 운용능력개발을 통해 완벽한 준비태세와 작전수행능력을 조기에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공군력 건설’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국방개혁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며 “신임 공군참모총장 원인철 장군이 지휘하는 공군의 힘찬 비상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선도해 나갈 공군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6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참모총장 이ㆍ취임식에서 서욱 신임 참모총장이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육군]

◆신임 육군‧공군총장 “4차 산업혁명 시대…미래 전 대비하는 스마트 군으로 혁신할 것”

정 장관의 훈시문에 두 신임 총장은 “참모총장의 소명을 부여받아 조국과 군에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미래전에 대비하는 군으로 혁신하는 한편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서욱 총장은 “육군은 전통적 위협과 더불어 초국가적‧비군사적‧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 2.0을 구현해 육군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더 강하고 더 스마트한 군대로 변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이어 “동시에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업으로, 이를 위해 DMZ 유해발굴, 지뢰제거 등 주어진 과업을 적시적‧안정적으로 추진하되 대비태세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의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함께 한미연합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작전지속지원체계를 발전시켜 한미연합방위력 강화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미래 합동전장을 지배하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혁신하겠다”며 “이와 함께 복지‧문화의 혁신도 추진해 장병 기본권이 보장되면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된 '제36·37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원인철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취임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공군]

원인철 총장은 “한반도 안보상황이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우리는 강인한 정신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전투수행능력과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 2.0과 전작권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해 미래 합동작전 개념과 전투수행 방법에 부합되도록 공군의 부대구조와 인력구조, 전력구조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총장은 이어 “동시에 올해 공군은 창군 70주년을 맞아 첨단전력을 운영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하게 됐다”며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되며, 창군 100주년을 바라보며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핵심과학 기술을 접목한 항공우주력 발전을 통해 미래와 우주를 향해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공군의 핵심가치인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를 실천하는 동시에 신바람 나는 병영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총장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앞장서 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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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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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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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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