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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조성 본격화..다음주 주민설명회 돌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6:3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24~26일 주민설명회 개최
총 12만1647가구 신규 공급..2021년 첫 분양 예정
"강제 수용 반대" 주민설명회 파행 예고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5일 오후 1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음주 중 일제히 연다. 

다만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반발하고 있어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열릴지 미지수다. 국토부는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구지정에 앞서 3기 신도시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지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하남교산지구 일대 신도시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주민설명회는 다음주 4개 지역에서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1,2지구는 오는 24일 남양주시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과천지구와 인천계양는 25일 진행한다. 과천지구는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계양지구는 인천시 계양구청에서 각각 열린다. 마지막으로 하남 교산지구는 26일 하남시청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민들은 수십년간 생계를 일궈 온 터전을 뺏기게 됐는데도 정부의 보상방식에 만족할 수 없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현금 대신 신도시 내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방식'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설명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으로 모은 주민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이르면 연말 보상작업에 착수한다. 첫 아파트 공급은 오는 2021년 가능할 전망이다.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총 면적은 2274만㎡다. 이중 주거용지는 821만㎡. 전체 용지의 36%다. 이 곳에 모두 29만8542명이 거주할 수 있는 12만1647가구가 들어선다. 2기 신도시 대비 2배 이상 확보했다는 자족시설 용지는 전체 용지의 17% 수준인 387만㎡다.

남양주 왕숙1지구(왼쪽)와 왕숙2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남양주 왕숙지구는 진전읍, 진건읍 일원에 조성되는 1지구와 일패동, 이패동 일원에 들어서는 2지구로 나뉜다. 오는 2028년 완료 예정이다. 왕숙1지구는 총 면적 889만㎡ 부지에 주거용지는 28.1%인 250만㎡다. 이곳에 13만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5만330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지구 북단에 진접선(4호선 연장) 풍양역, 남단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신설역이 들어선다. 산업시설을 GTX역이 들어서는 남측에 계획해 주거시설과 분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자족시설 용지는 136만㎡. 15.3% 수준이다.

왕숙2지구는 총 면적 245㎡ 부지에 주거용지는 28.2%인 69만㎡다. 이 곳에 3만1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만2700가구가 들어선다. 지구 중심부에 경의중앙선 신설역이 들어선다. 신설역 주변으로 업무·상업시설이 배치했다. 자족시설 용지는 35만㎡(14.4%)다.

과천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 조성되는 과천지구는 총 면적 156만㎡, 주거용지는 39만㎡(25.2%)다. 1만6514명이 거주할 수 있는 7100가구가 들어선다. 4호선 선바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주변으로 중심 상업시설을 배치했다. 2025년 완료 예정이다. 자족시설 용지는 36만㎡(23.2%)다.

과천지구의 경우 단독주택 17동이 철거 예정으로 거주민들 이주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왼쪽)와 하남 교산지구 토지이용구상안 [자료=국토부]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에 조성되는 계양지구는 총 면적 335만㎡, 주거용지는 88만㎡(26.2%)다. 이 곳에 오는 2026년까지 3만7278명이 거주할 수 있는 1만6547가구가 들어선다. 지하철역 신설없이 가까운 인천1호선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영한다. 자족시설 용지는 88만㎡(26.2%)다.

하남시 교산동, 덕풍동, 상사창동, 신장동 일원에 조성되는 교산지구는 총 면적 649만㎡ 부지에 주거용지는 절반이 넘는 375만㎡(57.8%)가 들어선다. 이 곳에 오는 2028년까지 8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3만2000가구가 들어선다. 3호선 연장선이 계획돼 있고 지구 내 2개 역이 신설 예정이다. 자족시설 용지는 92만㎡(14.2%)다. 현재 교산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2586가구, 4843명이 이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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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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