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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검역협정에 실질합의…日쇠고기 수출재개에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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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외무상, 15일 오전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중국과 일본 정부가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동물위생·검역협정에 실질 합의했다고 15일 지지통신과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동물위생·검역협정은 일본산 쇠고기 수출금지 해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꼽힌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고위급 경제대화를 개최했다. 양국 간 고위급 경제대화는 이번이 5번째로, 지난해 4월 도쿄(東京) 이래 1년만이다. 일본에선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등이, 중국에선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무상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이날 경제 대화에서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기술을 중국에 강제 이전하는 문제 등을 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은 제5세대(5G) 이동통신사업에서 자국기업을 배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 고노 다로(河野太郎·좌측 가운데)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우측 가운데)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은 경제대화에서 일본산 쇠고기 수출금지 해제로 나아가는 주요 단계인 동물위생·검역협정에 실질 합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이날 기자단에 "수출 해금을 향한 중요한 스텝"이라며 "(협정을) 신속하게 발효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BSE·소해면상뇌병증)이 발생한 이후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사이에서 일본산 쇠고기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해금되면 일본 축산농가의 판로확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날 경제대화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논의도 나왔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적 기술이전과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福島) 제1월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과 관련한 규제의 완화·철폐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5G 이동통신사업과 관련해, 중국의 통신기기 제조사 화웨이(華爲)제품을 일본 시장에서 배제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15일 오전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리커창(李克強)총리와 회담을 나눌 예정이다. 세코 경제산업상 등도 리 총리와의 회담에 동석한다. 이후 고노 외무상은 왕이 국무위원 겸 외무상과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일본으로 귀국한다.

회담에서 고노 외무상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첫 일본방문을 위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오는 6월말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맞춰 시 주석의 방일을 계획하고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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