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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지금①] 경기도 '기본소득제', 성공하면 세계최고 복지정책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09:23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 해소 대안으로 세계적 주목

[편집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의 정책 화두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대표된다. 뉴스핌은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7기 핵심정책 중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국토보유세 등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하는 기획시리즈 [경기도는지금]을 마련했다. 1편에서는 먼저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정책입안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본다.

1. 경기도 기본소득, 성공하면 세계최고 복지정책

2. 성남서 재미 본 이재명 ‘지역화폐’…제로페이와 다른 점은

3. 갈 길 먼 이재명 ‘국토보유세’…경기도 ‘테스트베드’ 자청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연구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내놓은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의 이슈진단 리포트를 통해 기본소득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결국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에게 조건 없는 일정분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 기본소득 = 조건없이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주는 월급

지금까지 알려진 경기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해외사례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핀란드 실험,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정도가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성남시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이 그것이다. 이 정책을 경기도에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로 임금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기본 권리로서의 소득이 확보됨으로써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9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서구국가, 기본소득 실험중 하지만 ‘반신반의’…결국 조달 제원이 문제

지난 2016년 스위스는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안전판은 기본소득'이라는 내용의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스위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며 투표는 부결됐다.

그러나 스위스의 투표부결은 국민이 '복지포퓰리즘'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제가 실시될 경우, 각종 복지제도를 대거 취소하거나 축소해야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본소득을 지탱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반면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국민이 과도한 복지병에 걸려 저임금·단순 일자리를 기피하고, 관료조직과 정부재정이 흔들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에게 800유로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에 나선 뒤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은 지난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9%가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스위스와 달리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경기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의 한 방법으로 국토보유세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기본소득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에게서 지가 상승분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한계를 두어 용처와 자금회수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재원의 역외유출이 방지돼 경기부양 등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본소득은 불로소득화 지름길" 인식이 '큰 걸림돌'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기본소득은 더 이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선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다.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이 월 110만원(3인 가구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임금 일자리에선 일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보다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생겨 노동유인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반박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에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국회 의원회과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국내에서 기본소득이 가야할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처럼 조세 저항이 심한 나라에서 증세는 그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제도에 익숙하지도 않고 세금 내기를 불편해하는 국민이 선뜻 재원 마련에 동의해주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결단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 매니토바 실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캐나다는 1974년부터 매니토바주의 일부 지역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민컴(Mincome)으로 불린 이 실험은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일을 그만 두며 다른 소득없이 빈곤에 머물러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1979년 보수정부가 실험을 중단시킨 후 수십 년이 지난 뒤, 매니토바대학의 한 경제학자가 매니토바주의 도핀(Dauphin)시에서 일어난 일을 조사한 결과, 기본소득 도입 후 이곳에서의 생활수준이 급격히 개선됐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입원율이 떨어지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지 않았다.

기존 사회복지제도는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려 하거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복지’(workfare) 성격이 강하다. 반면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일 대신에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선택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전반기 정책은 기본소득의 공감대 형성을 시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2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및 해외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화폐를 직접 체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100여 개의 전시 및 홍보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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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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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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