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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EU 제품에 관세 부과하겠다” vs 에어버스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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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파리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제품에 110억달러(약 12조5455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 및 보고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12억달러(약 12조7936억원) 규모의 EU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에어버스 보조금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11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WTO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EU산 제품에 11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EU는 수년 동안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왔다. 그러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WTO는 지난 2011년 EU가 에어버스에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0억달러(약 20조52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판결을 내리며,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보잉사의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U와 미국은 각각 에어버스와 보잉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10년 넘게 서로 싸우고 있다. WTO는 양측 모두가 이득을 얻기 위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결하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의 발표에 대해 에어버스 측은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로 인해 무역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가 주장하는 110억달러의 피해는 과장됐으며, 관련 사안은 미국이 아니라 WTO가 판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의 한 소식통은 EU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마한항공의 에어버스 A340 여객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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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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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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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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