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방부 정훈교재 살펴보니…‘주적=북한’‧‘대응 방안’까지 누락됐다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06:16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06:26

3월 배포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초안 대거 수정
북핵 안보위협, 그에 따른 대응방안까지 빠져
전문가 “국민 대적관에 혼란 줄 수 있어 우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방부가 국군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의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정권’ 표현은 물론, 북한군 실체 파악을 돕는 대남 및 군사전략, 지휘체계 등 내용을 빼고 일선 부대에 배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히 교재의 초안이 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지속 개발에 따른 안보 위협 가속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방부는 해당 부분을 대거 교재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안보위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주적 북한에 대한 내용 등이 대거 빠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해당 내용이 포함된 한국정치학회가 작성한 용역보고서(왼쪽)와 배포된 국방부 교재 내용 [백승주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했다.

교재 초안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정치학회에 의해 2017년 8월~2018년 2월 작성됐다. 이후 교수와 기자, 예비역 장성 등 전문가의 감수‧자문과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배포됐다.

용역 보고서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적에 대해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하지만 교재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현만 적혀있다.

또 보고서에는 한반도 주변국 동향 설명에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2018년 2월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 2010년 보고서 발표 이후 핵위협이 급증하고 다양화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배포된 교재에는 빠져있다.

북한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지휘체계, 북한군 특성, 적화 통일의 군사력 목표 등도 누락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보유 집착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엔안보리가 2017년 석유공급 제한과 섬유수출 금지 등 자금을 틀어막는 대북제재를 가했음에도 북한은 국제사회 압박에도 핵무기 완성 및 실전 배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당 내용도 국방부가 배포한 정신교육 기본교재에서 제외됐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주적은 북한이라는 내용 등이 대거 빠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핵 위협 급증에 따른 우려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내용(왼쪽)과 해당 내용이 누락된 국방부 교재 [백승주 의원실 제공]

특히 국방부 교재에는 국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대거 누락됐다. 초안 보고서는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 전쟁수행 주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화를 위해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군사적 방안부터 경제제재까지 다양한 방안을 통한 북한 노선 변경 유도와 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능력 대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방부 교재에는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이 우리의 필수과제’,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을 중심으로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해야 한다’ 등 내용이 실렸다.

전문가들은 주적 북한 관련 내용이 누락된 국방부 교재가 장병 대적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실체는 북한과 북한군”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해야함에도 대적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연구용역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순 없다”면서도 “다만 현 정부의 시각이 보편 타당한 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대해 “연구용역 집필 내용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감수와 자문을 받았고 대내‧외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했다.

국방부가 지난 3월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초안을 위한 용역보고서에는 포함된 주적은 북한이라는 내용 등이 대거 빠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위 사진들은 보고서에는 포함됐으나 국방부 교재에는 누락된 국군 대응방안 등 내용 [백승주 의원실 제공]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