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 ‘부르릉’..사법행정 개선 작업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7:00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7:00

전국법관대표회의, 8일 올해 첫 정기회의
새 의장에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법행정 현안 논의…각 분과위원회 구성 예정

[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고 법관들이 직접 사법행정에 참여하기 위해 상설기구로 격상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제도 개선 작업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19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 등 회의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 125명 가운데 120명이 참석했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투표를 통해 올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이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으로는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에는 김동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선출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각 실무담당자가 회의에 출석해 직접 법관 대표들에게 사법행정제도 관련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우영되고 있는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현황이나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 최근 사법행정 현안들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현안 설명이 끝난 뒤에는 법관대표회의 격상과 함께 상설된 내부 분과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는 법관인사분과위, 사법행정기획예산분과위 등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 당초 예정됐던 형사전문법관제도나 사법행정 옴부즈만 제도 등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법관제도 폐지도 사전에 제안된  회의 안건 중 하나다.

다만, 회의 시간 등을 고려해 이들 안건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추후 임시회의나 각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 아무런 되지 않는다”면서 사법부 구성원을 둘러싼 공격을 지적했다.

또 “사법부가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꾸준히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다”며 “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하고 토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