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규모 정부 재난대책비 긴급지원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 추가지원 검토
[세종=뉴스핌] 최영수 이규하 한태희 기자 =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의 산불이 역대급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3000억원 규모의 재난대책비를 우선 투입하고 필요할 경우 1조8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이낙연 총리 일정 취소하고 긴급회의…재난사태 선포 건의
정부는 4월 저녁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지역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로 확산되자 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강원도 산불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별 긴급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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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뉴스핌] 황선중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산불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5. Sunjay@newspim.com |
이 총리는 이날 예정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고(故)김용균 사망사고 화력발전소 특조위 위촉 행사를 잠정 연기하고 강원도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오늘 새벽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정부세종2청사에 설치됐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2명이 사망했으며, 약 3000여명이 긴급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께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드렸다"면서 "각자 현재의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남기 부총리 "목적예비비 1.8조원 활용해 최대한 지원"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총 42억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긴급 지원하고 각 부처별로 올해 배정받은 재난대책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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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동광중학교에 임시 대피소가 마련됐다. 2019.04.05. hakjun@newspim.com |
올해 재난대책비로 행전안전부는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가 보유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을 합치면 약 3000억원 규모의 재난대책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필요하면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을 산불 피해 복구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산불 피해지역에 세금납부 기한연장 등 세제 혜택과 함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미 고지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 늦추고 세무조사도 연기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장관·산림청장 현장방문…화재진압 진두지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재현 산림청장이 5일 아침 강원도 고성군 산불 현장을 찾아 화재진압 상황을 진두지휘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산불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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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건물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
이 장관은 고성 현장에서 상황회의 참석 후 강릉 옥계 산불현장으로 이동해 화재진압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또 김재현 산림청장도 강릉시 옥계면에 설치된 강릉산불현장 대책본부를 찾아 산불 진압상황을 점검하고 소방당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개호 장관은 "산림청과 강원도 등 모든 기관이 역량을 총결집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산림 28대와 국방 13대, 소방 6대, 임차 6대 등 총 51대 헬기를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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