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노영민 "인사 검증, 오류라기보다 시스템의 한계"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7:59

"7대 배제 원칙도 빠져나가거나 불가능한 영역"
"코드 인사 아니라 철저하게 능력 위주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 논란에 대해 "인사 검증 오류라기보다 시스템의 한계"라고 분석했다.

노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 인사추천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7대 원천 배제 원칙처럼 상세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도 빠져나가는 것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노 실장은 "이 영역은 본인에게 확실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허위인 경우에는 큰 패널티가를 준다는 사전 서약을 요구한다"며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 두 가지의 보완을 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다만 "이번에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쪽 계통에서 베스트라고 추천해온 사람들"이라며 "절대로 코드 인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봤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며 "이미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에 이어 2~3명의 후보도 결격사유인데 코드 인사로 버티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즉각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실장은 야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기조라는 것이 한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기조는 원칙이 있고 변형이 있다"며 "그때그때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꿋꿋이 대처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