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배제 원칙도 빠져나가거나 불가능한 영역"
"코드 인사 아니라 철저하게 능력 위주 인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 논란에 대해 "인사 검증 오류라기보다 시스템의 한계"라고 분석했다.
노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문재인 정부 인사추천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7대 원천 배제 원칙처럼 상세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도 빠져나가는 것이 있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yooksa@newspim.com |
노 실장은 "이 영역은 본인에게 확실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허위인 경우에는 큰 패널티가를 준다는 사전 서약을 요구한다"며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이 두 가지의 보완을 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다만 "이번에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쪽 계통에서 베스트라고 추천해온 사람들"이라며 "절대로 코드 인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전문성과 능력을 위주로 봤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며 "이미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것에 이어 2~3명의 후보도 결격사유인데 코드 인사로 버티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즉각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실장은 야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기조라는 것이 한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기조는 원칙이 있고 변형이 있다"며 "그때그때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 꿋꿋이 대처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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