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4GW 서남해 해상풍력 속도...태양광 최저효율제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4월04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4월04일 16:02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내수시장 확대, 고효율 등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비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뒤처진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내수시장 확대 및 투자지원, 제품효율·품질강화, 세계시장 진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은 동서발전이 79.6MW 규모의 영광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을 가진 날이기도 하다. 풍력은 재생에너지3020 비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정부는 2030년까지 17.7GW의 풍력설비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63.8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새로 설치,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태양광 설치규모는 2017년 기준 중국이 53GW 수준으로, 전세계(99GW)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4%인 1.4GW다.

터빈 제조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풍력도 베스타스(Vestas), 지멘스, GE 등 유럽과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중국이 추격중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4GW 서남해 해상풍력 속도..태양광 설치의무 확대

산업부는 2.4GW 규모의 서남해 해양풍력단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60MW 규모의 실증사업을 완료한 후 시범·확산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

산업부는 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주도로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방식의 사업추진을 검토중이다. 앞서 산업부는 2017년 12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도심건물 및 농촌 태양광 설치 확산, 공공기관 설치의무 확대(1000㎡→500㎡), 일반용 태양광의 상계거래 현금정산 허용 등을 추진한다. 현재 10kW 이하의 일반용 태양광은 현금정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산업부는 접속 예정물량(9GW)을 2021년까지 완전 해소하고 지역별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을 마련해 송변전설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격거리 규정폐지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 임대기간 확대 및 임대료 인하,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개선 등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15년 이상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를 고효율로 교체해 1GW 이상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투자확대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품질기술 경쟁력 강화…해외진출 촉진

재생에너지 제품이 효율 및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한국산업표준(KS)에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시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토지면적은 4~6%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영준 실장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최저효율 기준과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며 “국내시장을 고효율제품 중심으로 전환해 품질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는 올 하반기 민간주도 R&D 로드맵을 수립해 가격기술 격차를 조기 극복하고,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뒷받침 할 계획이다.

태양광은 2022년까지 양산 셀 제품의 기술적 한계효율인 23%를 달성하고, 10% 이상 단가저감 등 고성능·고효율 상용화 기술 확보에 나선다.

풍력은 2022년까지 블레이드, 발전기, 종속기 등 4대 핵심부품 국산화 및 풍력서비스(단지시공ㅁ&M 등)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해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플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새계 재생에너지 시장현황을 분석해 전략 시장별로 차별화된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대규모 성숙시장(독일, 미국), 전력 특성화시장(일본, 호주), 동반진출시장(UAE, 사우디, 요르단), 독립계통시장(필리핀, 인니), 신흥시장(베트남, 남미, 아프리카 등)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친환경성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 운송, 설치, 폐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주기에 걸쳐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