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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민노총, 촛불대주주 맹신에 빠져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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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민노총 국회 진입시위 비판
"민주공화국 아닌 민주노총공화국"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3일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 벽을 뚫고 국회 담장을 뜯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및 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을 연행했지만 이날 밤 모두 석방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과 취재진까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25명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석방했다"면서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탄력근로제 개악·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하며 환노위 고용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그는 "경제현장의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 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심지어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들어한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논의 중인데도 민노총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극렬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이렇게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위에 민노총이 군림하는 현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냐"면서 "민노총은 촛불 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급기야 이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른 만큼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해 민노총의 촛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더이상의 불법 폭력시위를 막아야 하고 저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흔들려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민노총에는 역시 치외법권이 있나보다"면서 "문 정부 출범의 최대 채권자인 강성노조에 정부가 다시 발목잡혀 끌려다니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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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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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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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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