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민노총 국회 진입시위 비판
"민주공화국 아닌 민주노총공화국"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3일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반대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저지 벽을 뚫고 국회 담장을 뜯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경찰은 김명환 위원장 및 민노총 소속 조합원 25명을 연행했지만 이날 밤 모두 석방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과 취재진까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25명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석방했다"면서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탄력근로제 개악·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하며 환노위 고용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
그는 "경제현장의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 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심지어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들어한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논의 중인데도 민노총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극렬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이렇게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법 위에 민노총이 군림하는 현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냐"면서 "민노총은 촛불 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급기야 이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른 만큼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해 민노총의 촛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는 이럴 때 쓰는 것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더이상의 불법 폭력시위를 막아야 하고 저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흔들려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민노총에는 역시 치외법권이 있나보다"면서 "문 정부 출범의 최대 채권자인 강성노조에 정부가 다시 발목잡혀 끌려다니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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