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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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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하나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왼쪽),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강기윤, 여영국 선거대책본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민 눈높이 안 맞는 인사검증 시스템, 의견 청취 중"/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수정 여부를 놓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인사검증 시스템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진전은 있는데 완성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미국 해병 항공기 14대 한반도 전개…북한, 비난 공세/ KBS
지난달 하와이에 있는 미 해병대의 항공기 14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병력 투입에 사용되는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와 이를 엄호하는 신형 코브라 헬기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매체들은 한미 공군의 퍼시픽선더 훈련과 미국 버솔프 경비함의 제주 입항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최근 미국과 남한 군부가 공중과 해상에서 연합훈련들을 강행하며 군사적 압박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北 연일 '자력갱생' 강조…북미 장기전 대비? 새로운 길 모색?/ 뉴스1
북한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북측의 의도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뚜렷한 대외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측이 거듭 자력갱생을 주문하자 북미 협상 상황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차원인지, '새로운 길' 모색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자력갱생의 보검으로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일성 주석 시절의 '자력갱생 혁명정신' 등을 언급하며 이를 강조했다.

러 내무장관, 평양 방문‥북러 정상회담 개최 조율?/ 뉴스핌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클로콜체프 장관은 지난 1일 일행들과 함께 평양에 도착, 방북 일정에 나섰다고 부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러시아의 ‘치안 총수’란 점을 감안하면, 북러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 군복차림에 '마스크' 허용…韓에 예외 적용/ 뉴스1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복을 입었을 때도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를 쓸 수 있게 됐다. 2일 주한미군에 따르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군복을 입은 장병들도 선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허용했다. 주한미군은 그간 군복을 입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왔지만 악화되는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에 예외 케이스를 만든 것이다.

北 핵과학자만 1만명…'비핵화 반대세력' 안 되도록 관리해야/ 아시아경제
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 전문인력 관리 방안' 보고서를 내고 "북한 핵 전문인력의 역할과 규모를 파악하고 비핵화 과정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약 1만명으로 추산된다. 김일성대에서 초창기 20년간 매년 10명씩, 이후 40년간 매년 60명씩의 핵 과학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김책공대에서는 그간 2800명의 핵 과학자를, 영변 물리대학 등에서는 그간 약 3000명의 핵 과학자를 양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단독]자유조선 리더 홍 창 "北체제 리비아식 붕괴 추구해야"/ 조선일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의 리더격인 에이드리언 홍 창(adrian hong chang)이 과거 국내 토론회에서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 사례를 북한 김씨 독재체제 붕괴 모델로 언급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랍의 봄’ 당시 몰락한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북한 내 민중 봉기로 김씨 왕조가 몰락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카다피 사후 리비아 재건 과정을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리비아 사례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꼽힌다.

국방부, '제주 4·3사건' 72년 만에 공식 유감 표명한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72년 만에 유감을 표명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을 방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내일(3일) 혹은 모레(4일) 제주 4·3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4·3 희생자를 애도하고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국 경색 지속…여야, '靑 장관 인사 책임론' 극한 대치/연합뉴스
여야는 2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민정·인사라인 책임론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청와대 등 여권이 전날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파상공세에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쳐 정국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정미 "한국당, 노회찬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패륜 집단에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경남 창원성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5번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해 창원성산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범보수층 38.5% ‘황교안 쏠림’…전체 지지율서도 21%로 1위/문화일보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처음으로 20%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황 대표는 범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황 대표는 전달보다 3.3%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달 대비 3.4%포인트 오른 14.9%로 2위에 올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포인트 내린 12.0%로 3위를 기록했다.

[4·3보선 D-1]‘창원대첩’ 마지막 유세 명당은 상남시장/뉴스1
4·3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일 창원성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마지막 유세 장소로 ‘상남시장’을 꼽았다. 도심속 5일장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창원의 대표적인 시장인 상남시장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해 주변은 창원에서 가장 큰 번화가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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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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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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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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