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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미세먼지 추경 편성…"이달 국회 처리"

당정청, 2일 오전 국회서 당정청 회의
미세먼지 대응 ‘특단의 대책’ 마련키로

  •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0:49
  •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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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은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포항 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04.02 leehs@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 하방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 안전망 강화 등 3가지에 초점을 둔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내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사태에 대응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의 과학적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안전투자를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당정청은 아울러 포항지진 대책과 관련,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 방안과 현장 복구 방안을 4월 중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개혁입법 과제도 이날 논의됐다. 당정청은 미세먼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상황을 공유했다. 

당정청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과 혁신성장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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