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평가 거부시 보고서 없이 현장평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13:30

서울시교육청 “법과 원칙 따라 단호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서울 소재 자사고와 시교육청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인 5일까지도 제출을 거부할 땐 보고서 없이 현장 평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행정 조치도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장학관 등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3월 25일 기자회견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보고서 제출하지 않으면 정성평가에서 0점 처리된다는 말도 있다.

▲(박건호) 일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전국 시·도 평가위원들이 평가 지표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다. 정성평가에서 0점 처리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평가위원들이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5일이 제출 기한이다. 제출 안 하면 보고서 없이 진행하나. 또 제출을 안하면 언제 행정명령 내려지나. 구체적인 일정을 말해 달라.

▲(박) 일주일 연기에 대해서 일부는 너무 서울시교육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말도 한다. 우리가 자사고를 정말로 터부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거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원활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다. 5일까지 제출을 한다 안 한다를 예측할 수 없다. 13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맨투맨 설득해나갈 예정이다. 오늘 2시에도 교감회의를 소집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득할 계획이다.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박)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내릴거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데, (일단은) 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안은 있다. 평가는 교육감이 하도록 돼있고 자사고는 거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하지 않았을 땐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하나의 단계다. 보고서를 안 냈다고 해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다.

-“자사고 평가 집단 거부가 지속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체 무슨 말인지. 정원 정원 감축 등을 하겠다는건가.

▲(박)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최종적으로 결정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청문도 해야 한다. (다만) 현재는 유동적이니까 기다려본다는 말이다. 보고서 제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가에 긍정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정에 대해 언제 정확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 이해해 달라.

-“만일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6월에 일반고로 전환된다는거냐.

▲(박) 지난 달 29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기간을 5일로 연장해준 게 아니다. 제출 촉구다. 행정 행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거다. 절대로 연장이란 표현을 쓰지 않겠다. 촉구다. 현장평가에서 평가위원을 학교로 못 들어오게 하는 등 끝까지 거부할 땐 평가위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0점 처리되진 않는다.

-정확하게 말해달라.

▲(박) 서류 가지고 심사할 순 없다. 그렇지만 현장 가선 확인할 수 있는거다. 학교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거다.

-보고서 안 낼 경우 자사고로서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건가.

▲(이창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 끝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문을 걸어 잠굴 경우엔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등에 올려진 정보를 기초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조치가 된다.

-보고서 제출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하지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

▲(박) 법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는 5가지다. 입학 부정, 회계 부정, 교육 과정 운영 부정, 학교 신청,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평가는 진행하겠다는거다.

-현장평가에서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면 지정이 취소 되나.

▲(박) 거부하면 거부하는대로 진행한다. 시정 명령이나 제출 촉구와는 별개다.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좋은 점수 못 받는다.

-보고서 미제출과 현장 평가 거부했다는 걸로 지정 취소 안 한다는 뜻인가.

▲(이종탁) 그렇다.

-자사고 측에선 갑작스럽게 기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소통이 있었나.

▲(이창우) 11월 24일 교육부 공통 표준안 공문을 받았다. 12월 27일 학교에 평가 지표를 안내했다. 이후 사전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는 없었다. 다만 1월 말 2월 초에 일부 평가 지표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했다. 미리 평가 지표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는 거의 없었다고 본다.

-사회통합전형 20% 의무인건 알겠다. 그런데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에서도 미달되는 사례가 있다.

▲(박) 2014년도까지 지원율이 100%를 넘었다. 그 학생들은 다 어디갔냐는 말이다. 자사고 선호 학생이 40% 이상이다. 고등학교 재학생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가 2만2000명이 넘는다. 그럼 한 학년에만 7000명 이상이다. 올해 자사고 전형 학생은 1600명이다. 이건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다. 물론 노력이 법적인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사회통합전형 재상자가 적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학교가 그런건 아니다. 충원율 20%를 도달한 학교도 있다. 또 애초 자사고 유형이 생겼을 땐 100%를 넘었다. 수요가 있었다는 말이다.

-정성평가에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창우) 올해 11개 시·도에서 자사고들이 평가를 받는다. 올해는 11개 시·도교육청이 외부 위탁기관에 평가 매뉴얼을 의뢰했다.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5일과 6일 전국 평가위원들이 위탁기관에 모여 1박 2일 평가지표와 평가 매뉴얼에 관한 세부 연수를 진행한다.

-애초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제재나 감점은 없나.

▲(박) 예를 들면 학교에서 아이들 수행 평가를 할 때 무단 결석을 해서 평가를 못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법적 근거는 없나.

▲(박) 법적 다툼이 있을 때 필요한 대로 한거다. 연장이 아니라 제출 촉구다.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명분 쌓기용 조치로 해석된다.

▲(박)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

-한유총엔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자사고엔 끌려다니는 것 같다.

▲(박) 우리 기분대로 할 순 없다. 한유총은 기습적으로 학생을 볼모로 삼아 개학 연기를 발표했다. 자사고의 경우엔 평가 차원이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긴급하게 이뤄지는 건 아니다. 너무 다르다고 본다.

-기한 연장이 특혜 아니냐.

▲(박) 특혜라고 할 순 없다. 원활한 평가를 위한 노력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보면 좋겠따.

-5일까지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 촉구하겠다는건가.

▲(박)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5일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 검토 행정 조치는 시정 명령 내린다. 평가는 평가대로 진행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