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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계부채·주택시장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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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개최
가계부채 증가율,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여전히 높아
'금융안정지수'도 주의단계 근접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관련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안정 상황(2019년 3월)'을 발표했다.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왼쪽)와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오른쪽)이 28일 금융안정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진규 기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 둔화되고 있지만 부채 수준은 크게 높아져 있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534조6000억원으로 전년비 5.8% 늘어났다. 이는 가계소득 증가율 3.9%를 여전히 상회하는 수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말 159.8%에서 2018년 말 162.7%로, 명목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 말 83.8%에서 2018년 말 86.1%로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연체율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1.55%로 전년비 0.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신용자(7~10등급) 등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는 2015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2018년 말 기준 이들의 대출 규모는 86조8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신호순 부총재보는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며,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택 매매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경우, 지방의 내림새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도 올해 들어 하락 전환한 상태다.

기업 역시 음식숙박,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재무건전성이 대체로 양호하나, 향후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저하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기업신용은 전년말 대비 6.4% 늘어나 2017년(3.6%)보다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시스템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8년 10월 이후 주의단계(8~22)에 근접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 등 대외요인에 따른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 대외교역여건 악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복원력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하며 양호한 수준을 지속했다. 민좌홍 금융안정국장은 "순대외채권 및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서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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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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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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