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정책목표를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금융위의 2019년 업무를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①경제활력 뒷받침 ②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③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④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⑤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의 과제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강화를 위해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그는 "금융이 산업혁신을 더 잘 이해하고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갈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입법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도 구축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끝으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동시에,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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