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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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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
北 "문대통령, 당사자 역할 해야"
이해찬, 김학의 관련 황교안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이후 경제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동안 여당은 한국당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독일 아디다스처럼 대구도 로봇제조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靑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한미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연합뉴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의 신기욱 소장이 2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노이 북미 핵 담판 결렬 후 한반도 정세를 포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두고 다각적이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면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면담이 있었음은 사실상 확인했다.

北 "문대통령, 美 눈치 보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 역할 해야"/ 뉴스핌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2일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역할을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3일 남조선 당국은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통해 조미(북미) 양측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김정은, 러시아 방문 임박...긴박해지는 동북아 정세/ 뉴스핌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러시아 방문설(說)이 불거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돌파구 찾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아직 머물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평가되는 그가 북러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부장의 행보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일찌감치 점쳐져 왔기 때문이다.

통일부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방북 유보"/ 조선일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 또 무산됐다. 이들의 방북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요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면서 "오늘 오후에 신청 기업인들에게 (승인 유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방북 승인 제반 여건'과 관련해 "방북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측과의 협의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일전에 방북 승인 유보조치를 했을 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단독]미 '대북 불법환적 주의보' 첫 오른 韓선박에, 정부 '합동 조사' 강경 카드/ 서울신문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으로 처음 포함된 '루니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합동 조사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그간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해당 선박에 대해 10개월 이상 주시한 것으로 안다"며 "대북제재 준수 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국가 수반' 헌법 수정 예고/ 뉴스핌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軍, 北에 '9·19 군사합의' 이행논의 군사회담 개최 제안/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에 최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문대통령 서해수호 기념식 불참, 北 눈치보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장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황교안 정조준 "김학의 사건 몰랐다니"/뉴스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기로/뉴스1
자유한국당은 22일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해 서해 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했다"며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영고성 4·3보선 후보들 민생 현장 찾아 표심 공략/연합뉴스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2일 경남 통영고성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3명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향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지역방송 인터뷰를 한 뒤 통영으로 넘어가 게릴라 유세를 벌인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오전에 고성제일교회 장로 조찬 기도회, 6·25 참전 유공자회 정기 월례회,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등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들을 만난다.

민주·바른미래, 이번엔 '공수처'로 패스트트랙 격돌/헤럴드경제
선거제 개편ㆍ개혁법안이 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바른미래당은 개혁법안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서 당론을 내놓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 몇몇 강경 반대파를 뺀 모든 의원들의 뜻을 모은 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 중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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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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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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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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