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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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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
北 "문대통령, 당사자 역할 해야"
이해찬, 김학의 관련 황교안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 이후 경제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2일에는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동안 여당은 한국당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3.2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독일 아디다스처럼 대구도 로봇제조 육성"/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독일의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대중공업지주(구 현대로보틱스)에서 개최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다"며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靑안보실장, 앤드루김 면담…"한미공조 어느때보다 중요"/ 연합뉴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막후 채널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미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의 신기욱 소장이 21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하노이 북미 핵 담판 결렬 후 한반도 정세를 포함, 한국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두고 다각적이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면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은 없다"면서도 면담이 있었음은 사실상 확인했다.

北 "문대통령, 美 눈치 보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 역할 해야"/ 뉴스핌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22일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역할을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3일 남조선 당국은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통해 조미(북미) 양측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김정은, 러시아 방문 임박...긴박해지는 동북아 정세/ 뉴스핌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의 러시아 방문설(說)이 불거지면서 동북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돌파구 찾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외교가 안팎에서는 김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해 아직 머물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평가되는 그가 북러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부장의 행보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일찌감치 점쳐져 왔기 때문이다.

통일부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방북 유보"/ 조선일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이 또 무산됐다. 이들의 방북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에 필요한 제반 요건 조성과 관련해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없다"면서 "오늘 오후에 신청 기업인들에게 (승인 유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방북 승인 제반 여건'과 관련해 "방북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측과의 협의를 고려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 "일전에 방북 승인 유보조치를 했을 때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단독]미 '대북 불법환적 주의보' 첫 오른 韓선박에, 정부 '합동 조사' 강경 카드/ 서울신문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적으로 처음 포함된 '루니스'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합동 조사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를 준수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그간 한미가 긴밀한 공조하에 해당 선박에 대해 10개월 이상 주시한 것으로 안다"며 "대북제재 준수 방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北, 내달 11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국가 수반' 헌법 수정 예고/ 뉴스핌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조선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게 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1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돼 관심이 모아진다.

軍, 北에 '9·19 군사합의' 이행논의 군사회담 개최 제안/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북한에 '9·19 군사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할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에 최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국방부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문대통령 서해수호 기념식 불참, 北 눈치보기"/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장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황교안 정조준 "김학의 사건 몰랐다니"/뉴스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 했던 분과 법무부장관 했던 분이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며 "차관이 경질된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요인은 뭔지 반드시 보고가 올라온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기로/뉴스1
자유한국당은 22일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정 장관은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해 서해 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답했다"며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영고성 4·3보선 후보들 민생 현장 찾아 표심 공략/연합뉴스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2일 경남 통영고성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3명은 일제히 민생 현장으로 향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지역방송 인터뷰를 한 뒤 통영으로 넘어가 게릴라 유세를 벌인다.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오전에 고성제일교회 장로 조찬 기도회, 6·25 참전 유공자회 정기 월례회, 제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등 행사에 참석해 지역민들을 만난다.

민주·바른미래, 이번엔 '공수처'로 패스트트랙 격돌/헤럴드경제
선거제 개편ㆍ개혁법안이 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에 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바른미래당은 개혁법안 중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에서 당론을 내놓고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 몇몇 강경 반대파를 뺀 모든 의원들의 뜻을 모은 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 중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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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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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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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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