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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대통령, 美 눈치 보는 중재자 아닌 당사자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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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전매체서 외교·통일부 업무계획 비판
"美 눈치 보며 개성공단·금강산 해결 못 해"
"자주적 입장에서 북남선언 이행하라" 주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은 22일 대남선전매체들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이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는 이날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역할을 해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3일 남조선 당국은 '2019년 외교부 업무계획'을 통해 조미(북미) 양측이 신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외교부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과 함께 신뢰구축 등을 목표로 포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양측이 접점을 모색하도록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아리는 이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눈치를 그만 보고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일침을 놨다.

매체는 "(외교부의 입장은)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다. 미국의 승인과 지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매체는 이어 "지금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또 "남조선 당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틀안에서 가능한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면서 여건조성 타령만 외워대는 우유부단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북남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무기한 표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자주적 입장에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당사자가 돼라"고 촉구했다.

매체는 또 "현재 조선반도에 조성된 평화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고 북남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 당국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맹종맹동할 것이 아니라 북남선언들을 자주적 입장에서 실천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매체는 이어 "남조선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상전의 눈치를 보고 비위만 맞추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 정신을 가지고 동족과 함께 미국에 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할 말은 하는 당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통일부 업무보고 강력 비판 “인권 문제 언급, 북남 선언 이행 위한 진정성 없는 것”

북한의 또 다른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통일부의 2019년 업무계획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연이어 강조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주견과 소신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계획'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통일부는 업무계획이라는데서 북남대화로 북미대화의 진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푼수에 맞지 않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통일부는) 개성공업 지구 재가동, 금강산 관광재개 등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해 여전히 제재의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 사전준비, 조건 조성 등 구태의연한 주장들을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그러면서 "통일부의 입장은 북남선언의 기본정신과 합의사항들에 대한 공공연한 외면이며 미국과 보수세력의 압력에 비위를 맞추는 비굴한 처사"라며 "남조선당국은 북남선언들을 채택한지 불과 1년도 못 돼 온 민족을 실망케 하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매체는 특히 통일부가 2019 업무계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매체는 "업무 계획에서 인도적문제로 내든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해결과 탈북자 지원,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 따위의 불순한 궤변들에서 지난 보수 정권 시기의 대결 악취가 풍긴다"며 "통일부의 업무계획에서는 북남선언 이행을 위한 꼬물만한 진정성도, 의지도 찾아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2019년 통일부 업무계획과 같은 백해무익한 문서보따리를 쓰레기통에 처넣고 주견과 소신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해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매체는 이날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때만이'라는 제목의 다른 논평을 통해서도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문제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매체는 "조국통일 문제 자체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 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조선을 분열시키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외세에게 의존해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것은 어리석은 망상이고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틀어쥐고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날 여러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당사자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촉구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등의 문제가 북한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토로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조건 없이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 합의의 이행이 지지부진한 것의 원인을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었고, 우리 정부가 여기에 휘둘려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비난함으로써 비핵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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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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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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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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