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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로봇산업 육성 보고회 연설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43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 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고위험․고강도, 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로봇산업 육성’에 정부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한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연설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구시민 여러분, 지역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는 뜨겁습니다. 인정이 많고 의리가 넘칩니다.

옛것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향한 의리는 고향을 사랑하는 자부심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으로, 나아가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항일운동의 효시가 되었고 시민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농업국가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혁신한 도시도 대구입니다.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대구가 로봇산업을 대구의 미래산업으로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자산과 저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대구의 모습입니다. 근대화를 이끌어온 힘으로 로봇산업을 일으키고 미래 신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로봇산업은 대구의 기회이고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산업진흥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이곳 대구에 있습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국내 1위의 로봇기업, 세계 3위의 글로벌 로봇기업을 포함해 수도권을 벗어나 로봇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로봇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 역량을 모아 오늘 대구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마련한 대구시민들과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경제가 활짝 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입니다.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산업입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17년 기준 335억 불로, 연평균 25% 성장하여 2023년에는 13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여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 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계 최초로 로봇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에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활용 대수가 710대로 로봇밀도 세계 1위, 다시 말해 제조업에서는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제조로봇의 산업 규모도 2017년 약 3조 원으로 세계 5위권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되어 로봇의 기능과 활용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로봇산업 역시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로봇산업은 미개척의 영역입니다. 그런 만큼 처음부터 그 방향을 잘 설계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로봇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커져야 합니다. 과거의 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이 개발·보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로봇이 도와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제조로봇은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매출 상승으로 연결돼, R&D 전문인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 대구에서 로봇을 도입한 뒤 기업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약 80여 대의 로봇을 도입해 프레스, 용접공정을 자동화했지만 오히려 생산기술과 개발,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제조혁신과 부품경쟁력 강화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은 연간 3.6%였던 매출 증가율을 31%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고강도․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의 협동 로봇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료․가사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은 사람과 교감하며,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만든 휴모노이드 로봇 ‘에버 5(Five)’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로봇디바’의 역할을 했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는 암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술에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부인암 수술은 ‘2017년 대구지역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대구를 대표하는 의료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상용화되어 의료와 재활, 돌봄과 재난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정부는 ‘사람을 위한 로봇 산업’이라는 원칙 아래 2023년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스타 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부터 로봇 보급과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로봇 분야는 업종별․공정별로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로봇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제조사가 주도적으로 판매․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하여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과의 융합, 부품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통해 국내 로봇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분야는 시장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4대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맞춤형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보급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나가겠습니다. 지자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서비스로봇을 보급하고, 병원·유통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의 출시를 앞당기고 돕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계가 대구의 로봇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최대기업인 “빈 그룹”이 달서구에 소재한 로봇 모션 제어기 생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로봇산업 육성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대구의 로봇클러스터는 견고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의 비전은 머지않아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시티 산업은 로봇 산업과 접목될 때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입니다.

대구의 꿈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로봇산업의 미래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제일 먼저 펼쳐지도록 대구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심장으로 힘차게 뛸 때, 대구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로봇산업도 한 차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언제나 대구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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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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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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