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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로봇산업 육성 보고회 연설문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1:43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국 경제투어 7번째 지역인 대구를 찾아 “고위험․고강도, 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로봇산업 육성’에 정부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발표한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연설문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을지로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후 IBK 기업은행 영업부를 방문, 기업 대출·여신 심사 담당 직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구시민 여러분, 지역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는 뜨겁습니다. 인정이 많고 의리가 넘칩니다.

옛것을 잘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향한 의리는 고향을 사랑하는 자부심으로,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으로, 나아가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조화로운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항일운동의 효시가 되었고 시민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농업국가 대한민국을 산업국가로 혁신한 도시도 대구입니다.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대구가 로봇산업을 대구의 미래산업으로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자산과 저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대구의 모습입니다. 근대화를 이끌어온 힘으로 로봇산업을 일으키고 미래 신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로봇산업은 대구의 기회이고 대한민국의 기회입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산업진흥기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이곳 대구에 있습니다. 로봇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국내 1위의 로봇기업, 세계 3위의 글로벌 로봇기업을 포함해 수도권을 벗어나 로봇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구는 로봇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 역량을 모아 오늘 대구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마련한 대구시민들과 권영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경제가 활짝 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입니다.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신산업입니다. 세계 로봇 시장은 2017년 기준 335억 불로, 연평균 25% 성장하여 2023년에는 1300억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독일 아디다스는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하여 23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로봇으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 일본 화낙은 연 매출액 8조 원의 성공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계 최초로 로봇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특히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에서 로봇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활용 대수가 710대로 로봇밀도 세계 1위, 다시 말해 제조업에서는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제조로봇의 산업 규모도 2017년 약 3조 원으로 세계 5위권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되어 로봇의 기능과 활용도는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로봇산업 역시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세계시장 선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로봇산업은 미개척의 영역입니다. 그런 만큼 처음부터 그 방향을 잘 설계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효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첫째, 로봇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역할이 커져야 합니다. 과거의 로봇은 노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이 개발·보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 위험한 일을 로봇이 도와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 산업 혁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산업현장에서 제조로봇은 공정의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업의 매출 상승으로 연결돼, R&D 전문인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 대구에서 로봇을 도입한 뒤 기업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약 80여 대의 로봇을 도입해 프레스, 용접공정을 자동화했지만 오히려 생산기술과 개발,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도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제조혁신과 부품경쟁력 강화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은 연간 3.6%였던 매출 증가율을 31%로 높였습니다. 정부는 고위험․고강도․유해 작업환경에 로봇이 널리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낮은 가격의 협동 로봇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로봇이 인간의 삶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료․가사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은 사람과 교감하며,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만든 휴모노이드 로봇 ‘에버 5(Five)’는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로봇디바’의 역할을 했습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는 암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수술에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일공 로봇을 이용한 부인암 수술은 ‘2017년 대구지역 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대구를 대표하는 의료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비스 로봇이 상용화되어 의료와 재활, 돌봄과 재난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정부는 ‘사람을 위한 로봇 산업’이라는 원칙 아래 2023년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스타 기업 20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부터 로봇 보급과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로봇 분야는 업종별․공정별로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인력 부족 해소가 시급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로봇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제조사가 주도적으로 판매․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로봇과 스마트공장을 접목하여 전통 제조업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과의 융합, 부품과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통해 국내 로봇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분야는 시장성과 성장성을 고려해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4대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맞춤형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보급하여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나가겠습니다. 지자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서비스로봇을 보급하고, 병원·유통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의 출시를 앞당기고 돕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계가 대구의 로봇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최대기업인 “빈 그룹”이 달서구에 소재한 로봇 모션 제어기 생산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로봇산업 육성전략을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대구의 로봇클러스터는 견고하게 자리잡을 것입니다. “로봇산업 선도도시, 대구”의 비전은 머지않아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구시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시티 산업은 로봇 산업과 접목될 때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도 로봇을 활용하면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신발공장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온 것처럼 대구도 로봇산업을 통해 제조업의 중심지로 부활할 것입니다.

대구의 꿈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꿈꾸는 로봇산업의 미래가 바로 이곳 대구에서 제일 먼저 펼쳐지도록 대구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심장으로 힘차게 뛸 때, 대구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로봇산업도 한 차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언제나 대구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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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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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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