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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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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 호크·U2, 한반도서 포착…동창리 감시 차원
'선거제 갈등' 바른미래당, 오늘 긴급 의총...격론 예고
문성혁 후보자, 위장전입 4회…건보료 10년간 35만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새벽에는 비중 있는 외신 뉴스가 많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대북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밤 사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측 모두에 깊은 불신이 있고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 하기를 바란다"고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하면 매우 실망할 것이고, 북한이 만약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서슬 퍼런 경고조치로 해석됩니다.

비핵화 협상의 필요충분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위관료들의 발언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중국·러시아·유엔 주재 대사들을 긴급 소환했습니다. 북미 간 신경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서 열리는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북핵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병무청에선 오늘 가수 승리의 입영 연기 요청에 답변을 내놓습니다.

앞서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는 입영 연기를 신청하는 '현역 입영 연기원'을 지난 19일 병무청에 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중으로 승리의 입영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당초 오는 25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현역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승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입영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구 개혁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여·야 공방은 갈수록 거세지는데~"[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3.1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北 아세안 참여' 발언도 논란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북한이 아세안에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미국 외교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국무부 관료 등을 두루 만난 워싱턴 현지 소식통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북한의 아세안 참여)을 한 것에 대해 워싱턴 사람들은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라며 "한미 간 소통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文정부, 비핵화 '굿 이너프 딜' 구상...北·美 중재 시동 건다 /뉴스핌
북미 간 대화 분위기의 불씨가 꺼진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통해 다시 한번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美글로벌 호크·U2, 한반도서 포착…동창리 감시? /중앙일보
미국이 조기경보통제기인 E-3(AWACSㆍ에이왁스)에 이어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등 고성능 정찰기들을 연이어 한반도에 투입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19일 민ㆍ군용 항공기의 비행을 추적하는 시브밀에어(CivMilAir)에 따르면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인 U2로 추정되는 기체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착수 /동아일보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무상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형태로 대북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량 등 일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농업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

갈수록 커지는 인식차...美 "영변 폐기는 미온적" vs 이낙연 "의미 있어"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전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영변 원자로 폐기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李총리 "김연철 막말 알았지만, 그중 제일 나은 후보"/조선일보
청와대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다 체크했다"고 했음에도 19일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다. '부실 검증'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자격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관련, '총리가 직접 판단해 제청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복수의 후보자들을 논의했고,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중에서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학의vs김경수…여야 공방만 가득했던 올해 첫 대정부질문/뉴스핌
19일 국회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던 이날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 대정부질문이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데다, 올해들어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야당은 날카로운 질문을 예고해왔다. 실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제2차북미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정책 검증, 청와대의 최근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버닝썬 사건 및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 다뤄졌다.

'문 대통령 딸 의혹'에 이낙연 총리 "사생활이지 국정 아냐"/국민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생활일 뿐 국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경위와 부동산 증여·매매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다. 국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문성혁 후보자 가족 4회 위장전입…靑 '2회 이상땐 배제' 기준 벗어나"/서울신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네 차례나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19일 "문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998년 한 차례, 2006년 세 차례 등 총 네 차례 위장전입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문 후보자의 배우자가 아들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1998년 해양대 관사에서 부산 영도구 아파트로 위장전입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억대 연봉' 문성혁... 건보료는 10년간 35만원 납부/뉴스핌
세계해사대학교에서 억대 연봉을 받고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해온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20대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건보료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제도상 해외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문 후보자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석패율 도입 땐 다선중진 혜택"…종신 국회의원 가능성 제기/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포함된 '석패율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며 다선 중진의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종신 국회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특권적 제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패율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눈에 보는 이슈] 쉽게 풀어쓴 연동형 비례대표제...75석 어떻게 결정되나/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공개했다.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률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가 운영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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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KT, 하루새 1만명 이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KT의 한시적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되자 가입자 이동이 본격화됐다. 면제 적용 첫날 KT 망 이탈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전체 번호이동 규모도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권희근 Customer 부문 마케팅혁신본부장이 KT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 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총 1만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784명은 SK텔레콤으로, 1880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다. 알뜰폰 사업자로 옮긴 가입자는 2478명이었다. 알뜰폰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만 보면 같은 날 KT를 떠난 가입자는 5886명이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전체로 보면 번호이동 규모도 크게 늘었다. 알뜰폰을 포함한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3만5595건으로, 평소 하루 평균 1만5000여 건 수준과 비교해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업계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로 해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데다 연말·연초를 앞두고 유통망을 중심으로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동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12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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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수익률 610만%' 버핏 바통 넘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공식 퇴임하며 60년 경영의 막을 내렸다. 버핏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새 CEO 체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워런 버핏 [사진=블룸버그] 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이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버핏이 후계자로 지목한 그레그 에이블(63) 부회장이 새해부터 버크셔 CEO로 취임했다. 버핏은 CEO직에서는 내려왔지만 회장직은 유지하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본사에 출근해 에이블 CEO의 경영을 도울 계획이다. 에이블 신임 CEO는 2000년 버크셔가 당시 미드아메리칸 에너지(현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회사에 합류했다. 이후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非)보험 사업을 총괄하는 부회장을 맡아왔다. 버핏은 지난해 5월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5년 말 은퇴 계획을 전격 발표한 바 있다. 그의 CEO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버크셔 A주 주가는 75만4800달러, B주는 502.65달러로 각각 소폭 하락 마감했다. 버핏이 회사를 인수한 1965년 이후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온 투자자들은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 610만%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약 4만600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버크셔는 보험사 가이코, 철도회사 벌링턴 노던 산타페(BNSF), 외식·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사로 성장했다. 지난해 9월 30일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817억달러(한화 약 552조원), 주식 자산은 2832억달러(약 410조원)에 달한다. 주요 투자 종목으로는 애플,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코카콜라, 셰브런 등이 꼽힌다. 버크셔 측은 포트폴리오 운용을 총괄할 투자 책임자 인선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버핏의 자산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로, 그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 왔다. 버핏의 퇴임과 함께 매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연례 주주서한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그의 주주서한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와 투자 철학을 담은 지침서로 평가돼 왔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1-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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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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