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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합의안 비준 가능성 높여야 브렉시트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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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영국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의 비준 가능성을 높이는 변화가 있어야 브렉시트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것이 그럴 가치가 있어야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가디언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미 양측이 합의한 브렉시트가 영국 의회에서 비준될 가능성을 높일 경우에만 브렉시트를 오는 29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연장이 탈퇴 합의안의 비준 가능성을 높이는가? 목적과 결과는 무엇인가? 연장 막바지에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을 어떻게 보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면서 바르니에 대표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 EU 회의 전에 연장을 요청한다면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EU) 27개국 지도자들은 이유와 효용성을 평가할 것이며 EU 지도자들은 영국으로부터 알려진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르니에 대표는 분명한 계획 없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연장하는 것은 경제적 비용과 EU에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바르니에 대표의 발언은 메이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공식 요청하기에 앞서 나왔다. 영국 하원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대해 세 번째 표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메이 총리는 승인된 합의안 없이 EU에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메이 총리의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메이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의 연기를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작성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하거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을 단 열흘 앞두고 진행 중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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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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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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