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 개편' 이번주 기로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1:49

환노위 이달 18~21일까지 법안심의…22일 전체회의
지연시 4월 1~2일 추가 심의 후 3일 최종 의결 가능성
여야간 일부 의견차...3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계 최대 이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1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회기 기간인 이달 18~21일까지 4일간 환노위 소관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22일 열리는 상임위 제5차 전체회의에선 환노위 소관 법안의결이 예정돼 있다.

만약 심의가 늦어질 경우 4월로 넘겨 1~2일 추가 심의를 진행한 후, 3일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처리 가능성도 있다. 여야 모두 3월 임시 국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최종 의결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전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5일 오전 상임위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즉시 심의를 담당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번 환노위 법안심사에서 여야의원들의 심의를 받게되는 주요 법안은 단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다. 이 두 법안은 정부와 정치권, 기업, 일반국민들까지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현안이다.

우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선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안이 상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지난 8일 경사노위 합의안을 그대로 옮겨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경영계가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휴식시간 보장과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중 퇴사하거나 해고돼 장시간 근무는 했지만 단축 근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지난 1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초안을 바탕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초안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국회 추천권을 부여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는 서로간 견제 기능을 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검증 기구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입법 여부와 시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3월을 넘기게 되면 현행법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열리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심의 의원들은 개정안에 부칙을 둬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일정기간 미루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만 봐선 이 두 법안 모두 3월 내 처리할 수 있을지 안갯속이다.

여야는 지난 18일 열린 첫 번째 법안심의에서 3월 임시국회 기간 중 이들 현안에 대해 논의를 마무리짓는데 동의했지만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는 일부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그대로 상정하자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위원 구성 및 결정 과정 등을 두고 일부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두개 법안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보도계획을 제쳐두고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사격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장·차관도 이번주 주요 일정을 제외하고 환노위 고용소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중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고용부가 올해 추진 중인 입법안 처리도 수월해 질 수 있다고 판단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이번주는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두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령 제정 및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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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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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