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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한국형 전투기 나온다...방사청 "8조 8300억원 들여 개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7:40

방위사업청, 국회서 올해 업무보고
한국형전투기 시제기 2021년 출고
자체개발 정찰위성은 2022년 발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KF-X 사업은 지난해 6월 항공기체계 기본설계 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상세검토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이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을 완료하면 KF-X사업은 완료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X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사업비의 20%인 1조 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다만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미납금액 중 일부인 1320억원을 납부했으나(인도네시아 총 납부금 2272억원) 아직도 미납금 2056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분담금 납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이후 정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 해결을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조원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지난 2월 14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KF-X)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착수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KAI]

◆ 軍 정찰위성 개발 ‘425사업’…2019년 전반기 계약 체결‧2022년 위성발사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인 ‘425사업’도 2022년 위성발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425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2214억원이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21년에 SAR 위성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O‧IR 위성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2017년 12월 개발협약을 체결했고, SAR 위성은 ADD-KAI(한국항공우주산업) 간 계약을 2018년 12월 체결했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위성 지상체(위성 데이터를 이동형 차량을 이용하여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는 오는 4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전반기 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위성 발사‧궤도와 관련한 보험 가입, 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위성 하자 보증 등을 담은 제도를 마련해 업체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올해 내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28일 강원 화천의 자동화사격장에서 27사단 백호대대 장병이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소총으로 사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육군]

◆ K11 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일단 ‘스톱’…개발 도중 폭발‧비정상 격발 등 사고 발생
    방사청 “사업추진타당성 근본적 검토 필요…올 하반기 사업 추진 여부 결정”

한편 방사청은 K11 복합형소총 개선 및 신형 복합형소총 확보 사업에 대해선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11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56mm 소총탄 및 20mm 공중폭발탄 사격이 가능한 복합형소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24억원이다.

ADD 주관 하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 개발을 시작, 이후 초도 및 2차 양산 계약을 하기도 했으나 개발 도중 폭발사고 2회 발생, 품질검사 시 사격통제장치 균열 3회 발생, 비정상 격발 2회 발생으로 인한 전력화 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7월부터 핵심기술 시험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방사청 관계자는 “외부 충격 취약, 사격 시 반동 과다, 중량 과다 등 7가지 문제가 발생해 장병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전력화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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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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