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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한국형 전투기 나온다...방사청 "8조 8300억원 들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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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회서 올해 업무보고
한국형전투기 시제기 2021년 출고
자체개발 정찰위성은 2022년 발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의 시제 1호기가 오는 2021년 출고된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2019년 업무보고를 통해 “KF-X 사업은 지난해 6월 항공기체계 기본설계 검토 후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상세검토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 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이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을 완료하면 KF-X사업은 완료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KF-X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사업비의 20%인 1조 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다만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2일 미납금액 중 일부인 1320억원을 납부했으나(인도네시아 총 납부금 2272억원) 아직도 미납금 2056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분담금 납부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이후 정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분담금 문제 해결을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조원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지난 2월 14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KF-X) 전방동체 벌크헤드 가공착수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KAI]

◆ 軍 정찰위성 개발 ‘425사업’…2019년 전반기 계약 체결‧2022년 위성발사


군 정찰위성 개발 사업인 ‘425사업’도 2022년 위성발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425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2214억원이다.

SAR(합성개구레이더‧공중에서 지상 및 해양을 관찰하는 레이더) 위성과 EO(전자광학)‧IR(적외선)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인데, SAR 위성은 ADD가, EO‧IR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소요결정(2013.4), 사업추진 기본전략수립(2014.6), 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협의(2014.7-2016.2), 체계개발 기본계획수립(2017.8), 체계개발 실행계획수립(2018.10)의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는 체계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 체계개발은 오는 2024년까지 이어진다.

또 2020년에 SAR 위성 기본설계검토회의가, 2021년에 SAR 위성 상세설계검토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위성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O‧IR 위성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2017년 12월 개발협약을 체결했고, SAR 위성은 ADD-KAI(한국항공우주산업) 간 계약을 2018년 12월 체결했다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위성 지상체(위성 데이터를 이동형 차량을 이용하여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는 오는 4월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전반기 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위성 개발 참여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위성 발사‧궤도와 관련한 보험 가입, 시험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위성 하자 보증 등을 담은 제도를 마련해 업체의 위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올해 내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28일 강원 화천의 자동화사격장에서 27사단 백호대대 장병이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소총으로 사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육군]

◆ K11 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일단 ‘스톱’…개발 도중 폭발‧비정상 격발 등 사고 발생
    방사청 “사업추진타당성 근본적 검토 필요…올 하반기 사업 추진 여부 결정”

한편 방사청은 K11 복합형소총 개선 및 신형 복합형소총 확보 사업에 대해선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추진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11복합형소총 확보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56mm 소총탄 및 20mm 공중폭발탄 사격이 가능한 복합형소총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924억원이다.

ADD 주관 하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구 개발을 시작, 이후 초도 및 2차 양산 계약을 하기도 했으나 개발 도중 폭발사고 2회 발생, 품질검사 시 사격통제장치 균열 3회 발생, 비정상 격발 2회 발생으로 인한 전력화 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난해 7월부터 핵심기술 시험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방사청 관계자는 “외부 충격 취약, 사격 시 반동 과다, 중량 과다 등 7가지 문제가 발생해 장병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였다”며 “지난해 8월부터 전력화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추진타당성에 대한 검토 후 올 하반기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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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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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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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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