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본부-파견제도, 장기교육인원 배분, 부단체장 인사, 승진소요연수 차이 등 협의 요구
[강원=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산하 각 지부는 18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 강원본부 각 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시군을 차별하는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파견제도와 장기교육인원 배분, 부단체장 인사, 승진소요연수 차이 등 불평등제도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공노 강원본부는 시정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파견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17개 시군에 1~6명에 이르기까지 총 48명의 시군직원이 강원도로 파견돼 있다.
문제는 파견 공무원들의 임금을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을 뿐아니라 파견자들의 소속 역시 시군에 소속돼 정원이 묶이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도청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파견기간 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서비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군이 떠안고 있다면서 강원도는 시군 공무원 파견에 앞서 공무원 채용인원을 확대해 직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숙련된 시군 직원이 필요하다면 파견기간 없이 즉시 전입시켜 시군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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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진=강원도청] |
장기교육인원 배분과 관련해 6급 장기교육 과정은 직무능력 개발과 자기개발의 기회이며 7급 직원의 승진기회와 연관돼 있는데 강원도는 교육인원 배분시 강원도와 시군 6급 정원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본부 주장에 따르면 강원도인재개발원에서 매년 6급 장기교육대상자를 60명 가량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 6급 정원은 654명이고 18개 시군 전체 6급 정원은 3102명임에도 강원도는 지난해 강원도 23명, 시군 전체 39명, 올해는 강원도 20명, 시군전체 38명으로 강원도가 전체의 35~40%를 가져가고 있어 시군 6급 공무원들의 자기 개발 기회는 물론 7급 직원들의 승진기회 박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 또한 강원도가 일부 시군에만 공문을 발송해 대상자를 한정하고 도청직원들이 대다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가 장기교육 인원 배정을 통해 승진적체와 부단체장 인사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5급 과정의 경우 시군 5급 정원이 도청 정원보다 2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더 많은 교육인원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강원도가 4·5·6급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항아리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매년 3급 고위정책과정, 4급 고급리더과정, 5급 중견리더과정, 5·6급 글로벌리더과정, 6급 여성리어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통상 18명의 인원이 배정되고 있다.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 강원본부는 부단체장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강원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관행적으로 독점해 왔다고 주장했다.
강원본부는 대다수 시군의 경우 도에서 4급이 부단체장으로 오고 시군에서 5급 직원이 가거나 일방적으로 오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에 파견된 직원은 한직이나 기피부서로 발령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본보는 인사교류가 꼭 필요하다 해도 지금의 인사교류는 동일직급 간의 1:1 인사교류가 아닌 불평등한 인사교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간혹 도에서 오는 부단체장이 해당 시군과는 전혀 연고도 없고 시군의 사정을 잘 모르는 인사가 내려온다는 것이며 재직기간도 보통 1년 미만이라 시군 행정발전이라는 인사교류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승진소요연수 차이와 관련해 강원본부는 강원도의 경우 9급 임용 후 6급까지 진급하는데 평군 9.3년이 소요되는 반면 시군은 가장 짧은 경우 14년, 긴 경우는 19.4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시군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업무의욕 감소를 불러오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 후배가 부단체장으로 시군에 내려올 경우 자괴감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각 지부는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교섭과 정책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청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번번히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