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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7

외교부 "북미 접점찾기 주도적 역할, 포괄적 협의 추진"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수석대변인' 발언의 파장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 속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8개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인정됐고 어린이집와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위당국자 "개성·금강산 당장은 안 해…시기성숙 때 美와 협조"/ 연합뉴스
외교부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후속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진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또 보류…"승인 데드라인, 이달 22일"/뉴스핌
통일부는 13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여덟번째 방북 신청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이 당초 요구했던 이날 방북은 무산됐다. 다만 정부의 민원처리 기간 규정에 근거해 오는 22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방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단 방북 승인 건의 심사를 연장할 계획"이라며 "오늘 중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韓美, 14일 워싱턴서 대북 워킹그룹회의…정부대표단 출국/ 연합뉴스
한미 간에 비핵화와 남북관계 사안 등을 협의하는 워킹그룹 대면회의 참석차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13일 오전 출국했다.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는 통상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직접 참석했지만, 이 본부장이 지난주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난 터라 이번엔 이 단장이 대표단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에는 청와대와 통일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북미 접점찾기 주도적 역할, 포괄적 협의 추진" /머니투데이
외교부는 13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비핵화·평화정착 과정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노이 노딜' 후 북미 대화 촉진 과정에서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새 북미 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군, 4차 산업혁명 혁신 계획 수립…첨단 스마트 공군 건설/ 뉴스1
공군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공군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공군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공군혁신 추진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군 완성을 최종 목표로 분야별 발전방향과 과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용 소요를 구체화했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수행체계 지능화와 국방운영 환경 고효율화를 업무혁신과 전투력 증강을 위한 대목표로 설정했다.

與, 나경원 윤리위 제소…"색깔론 동원, 국민이 뽑은 대통령 모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나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 이해찬·홍영표 윤리위 제소키로…"의회민주주의 파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본 것이다.

[종합] 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뉴스핌
국회가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 8건과 방과후학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박지원 "민주당, 나경원 '용' 만들어 줘…지나친 항의, 역풍 맞을 수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항의를 함으로써 오히려 나 원내대표를 용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초래하고 양비론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 첫발 뗐지만···"옥상옥" 野 반기/서울경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당정청이 관련 법안을 올해 상반기에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하지만 정권을 넘어 백년대계를 위한 독립적·중립적 성격의 기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고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실제 출범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또 '보이콧'…국회 입조처장‧예정처장 임명 무산/머니투데이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이종후 예산정책처장 내정자 임명이 무산됐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입조처장‧이 예정처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 된 바 없다며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무산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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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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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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