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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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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미 접점찾기 주도적 역할, 포괄적 협의 추진"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수석대변인' 발언의 파장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 속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8개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인정됐고 어린이집와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위당국자 "개성·금강산 당장은 안 해…시기성숙 때 美와 협조"/ 연합뉴스
외교부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후속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진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또 보류…"승인 데드라인, 이달 22일"/뉴스핌
통일부는 13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여덟번째 방북 신청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이 당초 요구했던 이날 방북은 무산됐다. 다만 정부의 민원처리 기간 규정에 근거해 오는 22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방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단 방북 승인 건의 심사를 연장할 계획"이라며 "오늘 중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韓美, 14일 워싱턴서 대북 워킹그룹회의…정부대표단 출국/ 연합뉴스
한미 간에 비핵화와 남북관계 사안 등을 협의하는 워킹그룹 대면회의 참석차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13일 오전 출국했다.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는 통상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직접 참석했지만, 이 본부장이 지난주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난 터라 이번엔 이 단장이 대표단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에는 청와대와 통일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북미 접점찾기 주도적 역할, 포괄적 협의 추진" /머니투데이
외교부는 13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비핵화·평화정착 과정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노이 노딜' 후 북미 대화 촉진 과정에서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새 북미 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군, 4차 산업혁명 혁신 계획 수립…첨단 스마트 공군 건설/ 뉴스1
공군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공군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공군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공군혁신 추진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군 완성을 최종 목표로 분야별 발전방향과 과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용 소요를 구체화했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수행체계 지능화와 국방운영 환경 고효율화를 업무혁신과 전투력 증강을 위한 대목표로 설정했다.

與, 나경원 윤리위 제소…"색깔론 동원, 국민이 뽑은 대통령 모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나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 이해찬·홍영표 윤리위 제소키로…"의회민주주의 파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본 것이다.

[종합] 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뉴스핌
국회가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 8건과 방과후학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박지원 "민주당, 나경원 '용' 만들어 줘…지나친 항의, 역풍 맞을 수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항의를 함으로써 오히려 나 원내대표를 용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초래하고 양비론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 첫발 뗐지만···"옥상옥" 野 반기/서울경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당정청이 관련 법안을 올해 상반기에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하지만 정권을 넘어 백년대계를 위한 독립적·중립적 성격의 기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고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실제 출범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또 '보이콧'…국회 입조처장‧예정처장 임명 무산/머니투데이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이종후 예산정책처장 내정자 임명이 무산됐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입조처장‧이 예정처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 된 바 없다며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무산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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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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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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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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