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외이사 20년]③-完 "주요주주가 직접 후보 추천...외부 전문기관 활용↑"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5:43

외부평가 법개정 불가능…현실적 방안은 주요주주 위원회 활성화
5% 주요주주들이 사외이사 후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최유리 기자 = “셀프(self)평가만 막으면 사외이사들의 자기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이 강화될 걸로 봤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도 가능해지고. 그래서 ‘외부평가’를 하자고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외부평가제의 배경을 이렇게 전했다. 물론 이는 지난해 7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금융위가 제출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부평가에 대한 실효성 의문, 은행권의 반대와 더불어 이사회 참석률 등 단편적인 기준 중심의 평가 한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강제안은 무산됐고 현실적으로 ‘운영의 묘’를 찾는 것으로 정리됐다.

김기영 전 신한지주 사외이사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은 내부기준을 두고 주총을 거치기 때문에 기업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 “외부에서 자꾸 관여하면 기업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다른 목적(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는 또한 “내부 이사회나 주주들이 회사를 더 잘 알고,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분들을 보면 능력 검증도 돼 있어 이를 존중하고 현 제도에 맞춰 가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그룹 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을 현재 '권고'에서 '법적인 의무'로 강화하고 전문성을 쌓아 이사 후보군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2019년 3월 기준

다만 사외이사 셀프평가에 대해선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셀프평가 때문에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외이사 재평가의 목적은 교체 폭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다”고 했다.

평가방식은 사외이사들의 자체 평가 외에 금융회사내 ‘사무국’ 평가 방식을 두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KB금융지주가 이와 비슷한 방식을 도입했다. 외부 인선자문위원 5명이 연임 대상인 사외이사들 평판조회를 하고, 득점 상위 7명을 정한다. 이 명단 안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주주대표성’ 강화라는 게 중론이다. 예컨대 지분 5% 이상 주요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위원회’를 만들어, 사외이사 후보를 내는 것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 없고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이나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우리금융지주가 민영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했다.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사회의 주주대표성 확보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이 강화되면 CEO의 셀프연임,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문제, 외부세력의 개입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과도한 지배력 행사가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주주권행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이사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주주들이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의 공시를 강화하는 5%룰 완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 공시룰은 적대적인 M&A(인수합병)이 빈발하는 미국이 도입한 제도여서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박경서 교수는 "이사회의 주주대표성 강화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며 "다만 국내 제도상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적극적인 경영참여 활동을 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측면에서 주주소송 등 민사구제의 활성화도 법제도 개편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추천제보다 더 손쉬운 방법으로는 사외이사 후보 리스트를 외부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평소 관리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사 내부 지배구조규범은 이사회 결정만을 쉽게 바꿀 수 있다. 

고동원 교수는 “사외이사 대부분이 경영진의 의중이나 입김에서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외이사 후보풀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