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제시한 데드라인에 의원정수 10% 줄이자는 한국당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6:44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6:44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한 270석.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도입 안돼"
나경원 "선거법과 이념법안 추진하는 여당, 민생 경제 책임감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국민 요구에 따라 의원정수를 10% 줄이자는 게 우리의 안”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내손으로 뽑을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조정,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하자는게 한국당 안이다”라며 “한국당은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은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에 당론과 입장을 밝히라며 제시한 데드라인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공정거래법으로 기업을 죽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으로 청와대가 칼을 차고자 하는 법안을 빅딜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선거법과 '이념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여당이 민생과 경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유섭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초과 의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또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하며 극심한 다당제가 불가피한 만큼 정당이 정부가 되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제도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선거과정에서 정당간 담합과 꼼수가 가능한 심각한 민심왜곡을 초래한다”면서 “정당 지도부 밀실공천, 낙하산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최교일 의원은 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구 17만명당 한명 꼴인 한국에 비해 미국은 76만명, 브라질은 36만명, 일본은 26만명이다”라며 “국회를 상시로 열면 의원수가 적더라도 충분히 국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여야합의 없이 다수의 횡포로 마음대로 바꾼다면 이는 민주주의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국회가 다수의석 차지할 때마다 선거 맘대로 바꾼다면 다수당 바뀔 때마다 끊임없는 악순환이 벌어질거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10% 확대 검토·선거제 개편 직후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지난해 12월 15일 합의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전에 선거제 개혁과 개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하다”며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 태워놓고 개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어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