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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엄마들’ 한유총 검찰 고발...“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19:17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9:18

한유총,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서 철회
철회 뒤에도 한유총 비판 이어져
시민단체 “집단 협박 엄단해야” 성토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학부모단체가 무기한 개학연기를 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유아교육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한유총의 불법 집단행동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9.03.05 pangbin@newspim.com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유총의 반복되는 집단 휴업·폐업 협박은 이번에야 말로 엄단해야 한다”며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한유총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유아들의 교육과 등원을 볼모로 삼아 집단 휴업·폐업을 예정하고 철회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한유총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무리한 떼쓰기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학연기 집단행동은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한유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들이 헌법상의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유아교육기관이 문을 걸어 잠그고 돌봐야 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일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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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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