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영변 완전 폐기 땐 北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단계"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9:36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美 '영변 플러스 알파'와 다른 주장...靑 "영변 폐기시 되돌릴 수 없다"
"트럼프 주장 플러스 알파, 특정 시설 여부인지 정확치 않다"
"특정 시설이면 한미 정보당국 상황 공유, 북한도 이 사실 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이외 플러스 알파가 아닌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시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핵화의 최종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하면 그 때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비핵화의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하면 그 때는 되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70%든 80%든 그런 의미"라며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없다. 되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를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핵심 단계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지목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어느 특정 시설을 말하는지, 포괄적으로 영변에서 더 나간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의미가 명확치 않다"면서 "특정 지역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미국 정보 당국과 우리 정보 당국은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 당국과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의 시설에 대해 다 알고 있음을 북한 역시 알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영변 플러스 알파의 사례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한 지역의 시설일 수도 있고, WMD 등의 조처를 말하는 것인지 아직 명료하지 않다"며 "특정 지역의 시설을 의미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간에 완벽히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미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핵심으로 지목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상응조처로 금강산 관광 내지 개성공단 재개를 중재안으로 미국을 설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까지 언급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다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그 상응조처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중재안을 들고 북미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영변 핵시설 어떤 곳인가... 1962년 최초 조성된 거대 원자력 연구단지 

평양에서 북쪽으로 104km 거리에 위치한 영변의 행정구역 명칭은 평안북도 영변군이다. ‘국경(邊)을 편안하게 한다(寧)’는 뜻의 영변(寧邊)은 고구려 때부터 산성이 있어 외적을 방어하던 곳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중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지명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영변 핵시설은 1994년 동결화가 이뤄지고 2003년 재개됐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07년에 다시 불능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건설이 중단된 시설들도 존재한다. 반면 재가동과 확장 등으로 6차례의 핵실험도 실행하여 북한의 핵심 핵시설에 해당한다.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 핵심물질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이다. 미확인 시설도 존재하나 확인된 시설만 8개에 이른다. 연구용 원자로인 ‘IRT-2000’와 ‘5메가와트(MW) 원자로’는 현재 운영중이며 ‘50MW 원자로’는 1994년 건설 중단 이후 본격적인 건설 재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2010년 착공한 ‘100MW 원자로’는 건설중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009년 4월에 착공, 2010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2000여개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기체 원심분리법에 따라 연간 8000kg-SWU(농축서비스단위)의 우라늄을 농축한다. 

핵연료 가공공장은 5MW, 50MW 원자로 연료 제조용 시설로 재건 중에 있다. 1985년 착공해 현재 운영 중인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은 연간 110톤의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동위원소가공시설이라는 연구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기’는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불능화’ 이후 단계를 말한다. 관련 시설을 모두 파괴 또는 제거하여 핵 프로그램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거나 해체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향후 북미 간 논의가 영변 핵시설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폐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지노, 미술관, 생태 공원 등으로 공간 전환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