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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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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러 대사 교체…장하성·남관표·이석배 유력
北, 자화자찬…“김정은 정치실력에 세계가 경탄”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내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 개각을 앞두고 4일 중·일·러 대사가 우선 교체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2기 내각 작업도 막바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북 정무부지사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륙을 관통해 최단 노선으로 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9.4%…한국당 전당대회로 TK 대거 이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며 50%선 밑으로 내려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8일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6%p 내린 49.4%(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4.1%)를 기록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오후 중·일·러 대사 교체…장하성·남관표·이석배 유력/ 뉴스핌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 개각을 앞두고 4일 중·일·러 대사를 우선 교체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에 대한 인선 발표를 오늘 오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한반도 주변 외교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대비해 주변국 대사 외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해외독립유공자 후손과 '오찬'..."잊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해외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를 초청해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있다는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 8개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이 참석한다.

北,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자화자찬…“김정은 정치실력에 세계가 경탄”/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난달 28일 결렬된 가운데서도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정치 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며 찬양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각하의 정치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날로 고조되는 국제사회계의 흠모열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세계 평화 보장에 크게 기여하신 조선의 김정은 최고영도자에 대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 높은 국가 정치가’라는 만민의 칭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참가비 3만 2000원으로 인상/ 뉴스핌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종료가 안보 무장해제? 전혀 문제 없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매년 봄 양국이 함께 실시했던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의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두 연습‧훈련이 종료되더라도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양국 국방부가 두 연습‧훈련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쌍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의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韓에 사드 비용 요구 노린다/ 아시아경제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비용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북ㆍ미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내정/ 아시아경제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와 통일부는 최 부지사와 김 원장이 단수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7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열차, 베이징 안 거치고 평양 직행…시진핑 만남 불발/ 중앙일보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륙을 관통해 최단 노선으로 평양을 향하고 있다. 4일 철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전용 열차는 이날 오전 7시쯤(현지시간) 톈진(天津)을 통과한 뒤 북한으로 직행하는 탕산(唐山)으로 가고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은 불발됐다.

“은행에서 새치기 갑질” 주장에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사진/국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치기 의혹’을 반박할 사진까지 공개하며 추가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이미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무송이라는 필명을 쓰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적었다. 앞서 한 네티즌은 박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지역구 은행에서 새치기 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할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여야 5당 대표 "국회 정상화 다행…민생입법에 최선"/연합
여야 5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날 오전 각 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데 대해 나란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월회' 모임을 갖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종석 "文대통령 중재역할 중요…원포인트 남북회담 필요"/뉴스1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북미가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확한 의견을 만들어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 보수 정풍운동 시작...황교안 체제 힘 싣나/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보수 정풍운동(잘못된 풍조를 바로잡자는 정치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 출범에 맞춰 힘을 실어주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계파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으로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유기준, 이명수, 김세연, 정태옥, 송희경 의원과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언주, 이젠 하다하다 정우성에게...망언 제조기인가"/이데일리
민주평화당이 국제난민기구 홍보대사인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비판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4일 오전 ‘이언주는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으로 소속을 옮긴 뒤 연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언주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황교안·이정미, 첫 만남부터 5.18 징계vs김경수 공조 '불꽃 공방'/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첫 만남에서 이 대표는 황 대표에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 대표 역시 지지않고 이 대표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감한 현안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에 놀랐다면서도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종합]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뉴스핌
자유한국당 결단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범계 저격' 김소연, 바른미래당 입당/뉴스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금품요구 의혹을 고발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시의원의 입당식에서 "김 시의원이 구태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에 우리로서는 깊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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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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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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