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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4:4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8:03

중·일·러 대사 교체…장하성·남관표·이석배 유력
北, 자화자찬…“김정은 정치실력에 세계가 경탄”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내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 개각을 앞두고 4일 중·일·러 대사가 우선 교체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2기 내각 작업도 막바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북 정무부지사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륙을 관통해 최단 노선으로 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9.4%…한국당 전당대회로 TK 대거 이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며 50%선 밑으로 내려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8일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6%p 내린 49.4%(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4.1%)를 기록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오후 중·일·러 대사 교체…장하성·남관표·이석배 유력/ 뉴스핌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 개각을 앞두고 4일 중·일·러 대사를 우선 교체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에 대한 인선 발표를 오늘 오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한반도 주변 외교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대비해 주변국 대사 외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해외독립유공자 후손과 '오찬'..."잊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해외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를 초청해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있다는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 8개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이 참석한다.

北,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자화자찬…“김정은 정치실력에 세계가 경탄”/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난달 28일 결렬된 가운데서도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정치 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며 찬양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각하의 정치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날로 고조되는 국제사회계의 흠모열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세계 평화 보장에 크게 기여하신 조선의 김정은 최고영도자에 대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 높은 국가 정치가’라는 만민의 칭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참가비 3만 2000원으로 인상/ 뉴스핌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종료가 안보 무장해제? 전혀 문제 없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매년 봄 양국이 함께 실시했던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의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두 연습‧훈련이 종료되더라도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양국 국방부가 두 연습‧훈련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쌍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의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韓에 사드 비용 요구 노린다/ 아시아경제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비용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북ㆍ미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내정/ 아시아경제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와 통일부는 최 부지사와 김 원장이 단수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7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열차, 베이징 안 거치고 평양 직행…시진핑 만남 불발/ 중앙일보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륙을 관통해 최단 노선으로 평양을 향하고 있다. 4일 철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전용 열차는 이날 오전 7시쯤(현지시간) 톈진(天津)을 통과한 뒤 북한으로 직행하는 탕산(唐山)으로 가고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은 불발됐다.

“은행에서 새치기 갑질” 주장에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사진/국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치기 의혹’을 반박할 사진까지 공개하며 추가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이미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무송이라는 필명을 쓰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적었다. 앞서 한 네티즌은 박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지역구 은행에서 새치기 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할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여야 5당 대표 "국회 정상화 다행…민생입법에 최선"/연합
여야 5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날 오전 각 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데 대해 나란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월회' 모임을 갖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종석 "文대통령 중재역할 중요…원포인트 남북회담 필요"/뉴스1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북미가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확한 의견을 만들어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 보수 정풍운동 시작...황교안 체제 힘 싣나/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보수 정풍운동(잘못된 풍조를 바로잡자는 정치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 출범에 맞춰 힘을 실어주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계파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으로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유기준, 이명수, 김세연, 정태옥, 송희경 의원과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언주, 이젠 하다하다 정우성에게...망언 제조기인가"/이데일리
민주평화당이 국제난민기구 홍보대사인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비판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4일 오전 ‘이언주는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으로 소속을 옮긴 뒤 연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언주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황교안·이정미, 첫 만남부터 5.18 징계vs김경수 공조 '불꽃 공방'/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첫 만남에서 이 대표는 황 대표에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 대표 역시 지지않고 이 대표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감한 현안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에 놀랐다면서도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종합]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뉴스핌
자유한국당 결단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범계 저격' 김소연, 바른미래당 입당/뉴스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금품요구 의혹을 고발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시의원의 입당식에서 "김 시의원이 구태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에 우리로서는 깊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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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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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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