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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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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러 대사 교체…장하성·남관표·이석배 유력
北, 자화자찬…“김정은 정치실력에 세계가 경탄”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내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 개각을 앞두고 4일 중·일·러 대사가 우선 교체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2기 내각 작업도 막바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북 정무부지사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륙을 관통해 최단 노선으로 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지지율 49.4%…한국당 전당대회로 TK 대거 이탈/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며 50%선 밑으로 내려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8일 나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1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6%p 내린 49.4%(매우 잘함 25.3%, 잘하는 편 24.1%)를 기록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문대통령, 오늘 오후 중·일·러 대사 교체…장하성·남관표·이석배 유력/ 뉴스핌
청와대가 이번 주 후반 개각을 앞두고 4일 중·일·러 대사를 우선 교체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에 대한 인선 발표를 오늘 오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선 배경에 대해 "한반도 주변 외교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대비해 주변국 대사 외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해외독립유공자 후손과 '오찬'..."잊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해외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를 초청해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있다는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일본 등 8개국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65명이 참석한다.

北,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자화자찬…“김정은 정치실력에 세계가 경탄”/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지난달 28일 결렬된 가운데서도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정치 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며 찬양하는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신문은 4일 ‘김정은 각하의 정치실력에 전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날로 고조되는 국제사회계의 흠모열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세계 평화 보장에 크게 기여하신 조선의 김정은 최고영도자에 대해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시는 명망 높은 국가 정치가’라는 만민의 칭송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예비군훈련 때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지급...참가비 3만 2000원으로 인상/ 뉴스핌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올해 예비군 훈련과 동원 훈련이 4일부터 일제히 시작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 훈련이, 또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실시된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종료가 안보 무장해제? 전혀 문제 없어”/ 뉴스핌
한미 군 당국이 최근 매년 봄 양국이 함께 실시했던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의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일각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4일 “두 연습‧훈련이 종료되더라도 실질적 연합방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말에 양국 국방부가 두 연습‧훈련의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안보 무장해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쌍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등의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韓에 사드 비용 요구 노린다/ 아시아경제
수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한 비용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북ㆍ미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까지 포함시킬 경우 한미간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국토부 장관에 최정호,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내정/ 아시아경제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와 통일부는 최 부지사와 김 원장이 단수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개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김영춘 해양수산·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7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열차, 베이징 안 거치고 평양 직행…시진핑 만남 불발/ 중앙일보
베트남 방문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베이징(北京)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륙을 관통해 최단 노선으로 평양을 향하고 있다. 4일 철도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전용 열차는 이날 오전 7시쯤(현지시간) 톈진(天津)을 통과한 뒤 북한으로 직행하는 탕산(唐山)으로 가고 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남은 불발됐다.

“은행에서 새치기 갑질” 주장에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사진/국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치기 의혹’을 반박할 사진까지 공개하며 추가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이미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무송이라는 필명을 쓰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적었다. 앞서 한 네티즌은 박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지역구 은행에서 새치기 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음을 입증할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여야 5당 대표 "국회 정상화 다행…민생입법에 최선"/연합
여야 5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날 오전 각 당 원내지도부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데 대해 나란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초월회' 모임을 갖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종석 "文대통령 중재역할 중요…원포인트 남북회담 필요"/뉴스1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북미가 지난달 열린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정확한 의견을 만들어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 보수 정풍운동 시작...황교안 체제 힘 싣나/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보수 정풍운동(잘못된 풍조를 바로잡자는 정치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 출범에 맞춰 힘을 실어주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계파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역 의원으로는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유기준, 이명수, 김세연, 정태옥, 송희경 의원과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이언주, 이젠 하다하다 정우성에게...망언 제조기인가"/이데일리
민주평화당이 국제난민기구 홍보대사인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비판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4일 오전 ‘이언주는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으로 소속을 옮긴 뒤 연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언주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황교안·이정미, 첫 만남부터 5.18 징계vs김경수 공조 '불꽃 공방'/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첫 만남에서 이 대표는 황 대표에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 대표 역시 지지않고 이 대표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감한 현안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에 놀랐다면서도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종합]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뉴스핌
자유한국당 결단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범계 저격' 김소연, 바른미래당 입당/뉴스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의 금품요구 의혹을 고발했다가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4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시의원의 입당식에서 "김 시의원이 구태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박범계 의원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에 우리로서는 깊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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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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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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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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