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북미정상회담] 전문가들 "졸속 합의 피한 점 의의…3차 회담 당분간 없을 듯"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예상 외였다면서도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고 1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히라이와 슌지(平岩俊司) 난잔(南山)대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조금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대응을 잘못 해석했거나 협상 전술로 일부러 높은 조건을 내걸었으나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결렬됐어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브루스 클린그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화려하기만 하고 내용은 없는 합의를 피한 것이며 이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1차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을 주장했지만 시기상조였다는 게 나타났다"며 "양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도차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김숙 전 유엔(UN)대사도 "북한은 1차 북미회담에서 비핵화 없이도 제재해제가 가능할 거라는 착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에서의 잘못된 판단을 수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원칙과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전문가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당장 북미 관계가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라 봤다. 클린그너 연구원은 "일각에선 한반도 위기가 재연될 거라 관측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 전 대사도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전 대사는 "3차 북미정상회담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이나 한국에 접근하겠지만 미국이 제재완화를 거부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남북경제협력엔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내 정세 향방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와타나베 야스시(渡辺靖) 게이오기주쿠(慶応義塾)대학 교수는 NHK취재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결렬됐다'는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 했는데, 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자신의 공적으로 삼고 싶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완전한 제재완화를 고집한다면 압력을 강화하거나, 양보를 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국내 정세를 봐가면서 대북 교섭을 진행할 거라 했다.  

북미 양자회담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칭궈(賈慶國)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아사히신문 취재에서 "북한에게 핵무기는 정권 존속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도, 정권은 바뀌고 의회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신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자 교수는 "때문에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다국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중국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대화를 지원할 것이며, 이는 이번에 김정은을 태운 열차가 중국을 종단하게 허용한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중 간 대립이 중국의 협력 의욕을 떨어트리는 면이 있다"며 "무역갈등이 수습되면 북핵 문제에서 미중 협력이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 말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