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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종합] 외신 반응 ‘핵담판 결렬, 실망이지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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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급반전...갑작스런 회담 취소 서프라이즈“
“미국 준비 부족,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문제”
“미국의 지나친 양보보다 ‘노 딜’이 낫다”

[서울/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핵담판이 결렬된 데 대해 서방 언론들은 성급한 준비와 톱다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빈 손 회담, 충격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갑작스러운 회담 일정 취소와 합의문 서명 불발이 전문가들에게도 서프라이즈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친구’라고 부르며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던 상황이라 더욱 그랬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기대했던 정상회담이 갑자기 아무런 합의도 없이 끝나버렸다”고 보도했다.

FT는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데니스 윌더를 인용, “내 기억으로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 일정이 축소된 것은 유례가 없을 정도”라면서 “프로토콜을 중시하는 아시아인들의 성향으로 봐서 아마 오찬 일정을 취소한 것은 미국 측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협상 결렬 신호, 이미 있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두 정상 간 장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달라며 합의에 대한 기대를 낮췄을 때부터 이미 징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밝은 표정으로 희망적인 미래를 강조했지만, 협상장 분위기는 대체로 침울했다고 전했다.

◆ 넘을 수 없는 간극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과 미국 간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해석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양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더라도 적국은 적국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북한에 비핵화라는 개념은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약속이라기보다 장기간에 걸친 북미 상호 간 군비 축소와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핵화 개념 자체에서부터 미국과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BBC는 북미 간 대북제재를 둘러싼 의견 불일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급한 준비와 톱다운 방식이 문제

미국 CNN은 조 윤 전 미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 정상회담이 이번처럼 결렬된 것은 미국의 준비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밴 잭슨 전 국방부 관리도 CNN에 “미국은 (실무 협상자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차원에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후 정상회담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정상회담을 발표한 후 회담 준비가 성급히 진행되는 와중에 백악관은 회담에 대한 기대를 낮추느라 동분서주했다고 지적했다.

윌더는 FT에 “톱다운 외교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과의 친분만을 과시하며 핵 합의 프로세스를 좌우하려던 트럼프식 외교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8일 북미 확대정상회담이 끝나고 업무오찬, 공동성명서 발표를 취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로 복귀, 곧이어 협상 결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와 김정은, 귀국길은 어떨까?

WP는 이날처럼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회담장을 떠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 역시 북미 간 합의 무산은 소위 ‘해결사’라는 트럼프의 명성에는 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우선 외교정책 사안으로 삼았던 외교 협상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평가했다.

CNN과 ABC뉴스 등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 교착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폭탄 발언을 쏟아낸 마이클 코언 증언 후폭풍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세계 무대에 섰으며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정통성을 얻고 귀국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 ‘나쁜 딜’ 아니라 ‘노 딜’이라 차라리 다행

사실상 결렬된 이번 회담을 두고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미국에 손해가 되는 합의가 나올 바에는 지금 같은 결말이 나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 미 국무부 대변인이자 CNN 애널리스트인 존 커비는 “어느 시점에는 회담이 결렬될 것이 예고된 상황이었다”라면서 “양측의 기대치에 너무 큰 격차가 있었던 점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합의 관련 일종의 프레임워크가 나왔다면 모두가 환영했을 것인 만큼 이번 (결렬) 소식이 실망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기는 어렵다”면서 “합의 자체만을 위해 (미국에 손해가 될) 해법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을 인용, “트럼프로서는 가망 없다고 판단했다면 정상회담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며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도했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블룸버그에 “트럼프의 결정은 협상 전략의 기본”이라며 “판돈을 올려 북한에 더욱 압박을 가함으로써 더 나은 딜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하노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 향후 전망 엇갈려

블룸버그 통신은 “핵담판이 결렬되면서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미래 회담도 불확실해졌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협상 지속을 약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데 대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시간끌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민주당이 승리해 북한에 더욱 강경한 정부가 들어서는지 본 후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재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낮고 향후 대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이번 결과를 꼭 실패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시간이 부족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영변 외 시설에 대한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양보 없이는 제재 해제 용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일했던 데이비드 김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며 “두 지도자가 정치적 의지를 갖고 대화를 지속하는 한 앞으로 진전을 기대해도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결과를 실패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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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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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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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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