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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다니엘 데이비스 "美, 단독제재 풀고 금강산·개성공단 허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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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하노이 한국프레스센터 북미정상회담 전망 대담
"금강산·개성공단 합의해도 문서에 담지 않을 수도"
"트럼프·김정은, 국내상황 때문에라도 반드시 성과 필요"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미국의 안보 전문가는 27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에서 제재의 일부분 완화 등을 예측한다"면서 "향후 로드맵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정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획 정도를 낼 수 있다면 홈런에 달하는 성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니엘 데이비스(Daniel Davis) 미국 디펜스 프리오리티(Defense Priority) 수석연구원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전망 대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실려야 성공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랑선성=뉴스핌] 특별취재단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베트남 랑선성에 위치한 동당역에 도착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데이비스 수석 연구원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은 성사만으로 성공이었으나, 2차 회담에서는 어느정도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국내상황 때문에라도 반드시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수석 연구원은 '이면에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실제 문서상에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학부 교수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독특하다. 일단 의사결정을 직접 내리는 스타일이고, 어느 정도는 협상가에게 위임을 할 수 있겠지만 국제 미팅에 가서 중요한 사람들과 만날때 참모들은 모르는 상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서 "그러니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주석궁에서 열린 무역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2019.02.27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번 회담에서 도출될 수 있는 성과에 대해 "가능한 선은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라고 생각한다"면서 "유엔 제재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서 곧바로 완화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독제재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교수는 "대북제재를 푸는 방법에는 중단과 유예, 예외가 있는데 이 중 예외가 가장 쉽다"면서 "금강산의 경우는 풀어주기가 쉽다. 관광은 제재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반면 개성공단은 여러가지가 관련돼있어서 복잡하다. 금강산보다는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 쪽에서 많이 내준다면 개성공단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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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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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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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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