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핵심 외교정책 될 '신한반도체제론', 현실성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3월01일 14:01

최종수정 : 2019년03월01일 14:01

문대통령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 신한반도체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염두, 盧 정부 동북아균형자론과 다른 점은.
전문가 상반된 해석 '현실적 의미 있다" VS "우리 역할 한계 뚜렷"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100년의 질서'를 언급하며 신한반도체제를 천명해 현실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1일 3.1절 100주년 경축식에서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라며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3.01 leehs@newspim.com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 협력 공동체이며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라며 "우리의 의지와 긴밀한 한미 공조, 북미 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천명한 신한반도체제는 또 남북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질서로의 확장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이는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모습.

◆ 신한반도체제론, 갈등과 긴장의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 핵심
盧 정부 '동북아균형자론' 발전? 당시 미국·보수 세력 제동에 실패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론은 그동안 강대국들에 밀려 한반도의 중대 변화 시기에 주도권을 갖지 못했던 과거에서 탈피해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평화 체제와 신북방정책 등을 통해 긴장과 갈등의 한반도 구조를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전환시키며 이를 지역 공동안보체제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향후 이같은 문 대통령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책은 노무현 정부 당시 동북아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5년 3월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당시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세력 판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맞부딪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해 평화의 항구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다자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에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은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학자들부터 참여정부가 스스로의 역량을 과대평가해 할 수 없는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도 제동을 걸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 외교노선을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으로 다가가겠다는 선언으로 의심했다. 국내 보수세력 역시 이를 한미동맹에 반하는 것으로 공격했고, 결국 동북아균형자론은 사실상 사장됐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성언인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4.27

◆신한반도체제론 현실성 전문가도 찬반 갈려
양무진 "남북·북미 관계 이미 진전, 현실적으로 이행"
최강 "현재는 한미동맹 강조, 그렇다면 주도권 주장 맞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노무현 정부 때와 달라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부터 아직 우리의 역할과 국력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예측 등 다양한 견해를 보였다. 향후 문 대통령이 제기한 신한반도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동북아균형자론은 과거 동북아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비판이 됐다"며 "지금 신한반도체제의 핵심은 핵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체제 속에서 한반도가 평화체제 속에서 공동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었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정 반대"라며 "내용과 철학, 전략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신한반도체제론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 원장은 "한미와 북미 간 불신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지금은 북한이 핵을 확실히 보유했고, 이후 비핵화를 준비하면서 북미관계가 개선된 상황으로 지금은 우리가 종속 변수로 남지 않고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제나 안보 면에서 낫다"고 전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동북아균형자론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한미 관계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 부원장은 "과거 동북아균형자론은 미중과의 관계에서 탈피해 독립적 공간을 만들고,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미북 관계를 견인하겠다는 동맹 약화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이번에는 동맹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우리가 주도해야 하는데 잡는 방안이 무엇인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원칙론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태진 "한중·한일 관계 악화, 얼마나 역할 가능할지 우려"
신율 "지금은 비핵화 말할 때, 공동 번영 이야기할 때 아냐"

신한반도체제론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북한 비핵화를 강하게 추동해야 하는 시기에 문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동북아균형자론도 그렇지만 현재 한중 및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뜻은 좋지만 몇 발짝이나 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권 원장은 "지금도 동북아균형자론이 제기됐을 때와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미중 관계가 경제 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까지 심각하고 보수는 다시 강하게 한미 동맹을 어필하고 있다"며 "우리가 주변국 사이에서 무엇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은 신한반도체제론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신 교수는 "지금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가시적인 약속을 할 것인가"라며 "북한이 영변을 폐기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폐기를 약속했지만 하지 않았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핵을 이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교수는 "우리는 지원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굴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지금은 비핵화 이야기를 할 때지 우리가 공동 번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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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