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북미 사이 종전선언 합의될 가능성 있다"
문희상 의장, 5당 중재 나섰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25일 청와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국과 중국도 40년전 수교를 마쳤다.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으니 사실상 남은 것은 북미"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안에는 불가침선언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선언은 2020년 예정인 미국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관계를 유지하는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선언이 3자 혹은 4자 이상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방적 철회가 어려우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종전선언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빨라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와 반대로 국회의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여야는 새해 들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5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내대표 간 설전까지 오가며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2차 북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할 것"/ 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 6.25 종전 당사자들 간 종전선언의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팩트 체크] 靑 "조국, 공수처 수사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 충심에서 나온 것"/ 뉴스핌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필요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25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 진단] "북·미 워킹그룹 가동, 하노이 합의문에 담으면 성공적"/ 뉴스핌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12개로 알려진 주요 의제에 대한 이행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정한 4가지의 큰 방향에 세부 의제 아이템을 배열하고, 이행을 위해 '30일 내에 북미 워킹그룹을 가동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을 달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철도여행' 김정은의 지원사격?…文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주목/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오후 기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으며 이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으로 구체화했다.

경제시찰 후보지 하이퐁·박닌 등 경비 '강화'/ MB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이 경제시찰이다. 하이퐁시와 박닌시 등 하노이 인근 주요 산업단지의 경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곳 모두 지난 주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들른 이후, 경비가 삼엄해졌다.

<2차 美北 정상회담 D-2>하노이 경계 강화… 美北정상회담 기대·긴장 동시고조/ 문화일보
베트남 당국의 경비 인력과 멜리아 호텔 관계자들은 전날 비교적 느슨했던 경계 태세를 이날 오전부터 강화했다. 취재진 등 투숙객 이외 사람들의 접근도 아예 막고 있다. 한 호텔 직원은 "정부 방침으로 보안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김 위원장이 투숙할 예정이냐는 질문을 부인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기다리는 메리어트 호텔…보안구역 지정/ 연합뉴스T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유력한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도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베트남 정부는 호텔 주변을 보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

홍영표 "20대 청년 관련 당 의원 발언 논란에 사죄"/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단 20대 청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설훈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정권의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적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손혜원 "나경원 어리석은게 아니라면 진짜 무서운 사람"/중앙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게 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문화 상임위를 함께 했던 나경원 대표, 전희경·곽상도 의원 등과 최근 반년 동안 문화체육상임위를 같이 했던 자유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은 내가 실제로 목포 투기나 차명,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라고 적었다.

홍익표 "홍영표의 20대발언 대신 사과, 동의못해"/머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내 의원들의 20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홍 원내대표가 내 발언의 뜻을 몰랐던 것 같다"며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며 "제 얘기의 요지는 오히려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말고 에듀파인 참여하라"/이데일리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서 "투명한 회계처리는 재벌총수와 식당 사장님들도 하는 것인만큼 한유총은 더 이상 에듀파인을 거부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또 다시 결렬…홍영표·나경원 설전도/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1시간 20여분에 걸쳐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5.18 공세' 뿔난 한국당 "김일성 만세 부른 박원순부터 처벌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의원들의 5.18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여당 측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정권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 문제와 관련해 문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대통령이 우리당 의원들의 5.18 발언이 헌법 부정이라고 하고 맞서겠다고 하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2차 북미회담, 역사적 대전환...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평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 대전환 시기에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