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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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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 사이 종전선언 합의될 가능성 있다"
문희상 의장, 5당 중재 나섰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25일 청와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국과 중국도 40년전 수교를 마쳤다.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으니 사실상 남은 것은 북미"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안에는 불가침선언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선언은 2020년 예정인 미국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관계를 유지하는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선언이 3자 혹은 4자 이상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방적 철회가 어려우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종전선언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빨라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와 반대로 국회의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여야는 새해 들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5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내대표 간 설전까지 오가며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2차 북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할 것"/ 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 6.25 종전 당사자들 간 종전선언의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팩트 체크] 靑 "조국, 공수처 수사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 충심에서 나온 것"/ 뉴스핌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필요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25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 진단] "북·미 워킹그룹 가동, 하노이 합의문에 담으면 성공적"/ 뉴스핌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12개로 알려진 주요 의제에 대한 이행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정한 4가지의 큰 방향에 세부 의제 아이템을 배열하고, 이행을 위해 '30일 내에 북미 워킹그룹을 가동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을 달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철도여행' 김정은의 지원사격?…文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주목/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오후 기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으며 이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으로 구체화했다.

경제시찰 후보지 하이퐁·박닌 등 경비 '강화'/ MB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이 경제시찰이다. 하이퐁시와 박닌시 등 하노이 인근 주요 산업단지의 경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곳 모두 지난 주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들른 이후, 경비가 삼엄해졌다.

<2차 美北 정상회담 D-2>하노이 경계 강화… 美北정상회담 기대·긴장 동시고조/ 문화일보
베트남 당국의 경비 인력과 멜리아 호텔 관계자들은 전날 비교적 느슨했던 경계 태세를 이날 오전부터 강화했다. 취재진 등 투숙객 이외 사람들의 접근도 아예 막고 있다. 한 호텔 직원은 "정부 방침으로 보안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김 위원장이 투숙할 예정이냐는 질문을 부인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기다리는 메리어트 호텔…보안구역 지정/ 연합뉴스T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유력한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도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베트남 정부는 호텔 주변을 보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

홍영표 "20대 청년 관련 당 의원 발언 논란에 사죄"/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단 20대 청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설훈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정권의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적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손혜원 "나경원 어리석은게 아니라면 진짜 무서운 사람"/중앙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게 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문화 상임위를 함께 했던 나경원 대표, 전희경·곽상도 의원 등과 최근 반년 동안 문화체육상임위를 같이 했던 자유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은 내가 실제로 목포 투기나 차명,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라고 적었다.

홍익표 "홍영표의 20대발언 대신 사과, 동의못해"/머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내 의원들의 20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홍 원내대표가 내 발언의 뜻을 몰랐던 것 같다"며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며 "제 얘기의 요지는 오히려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말고 에듀파인 참여하라"/이데일리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서 "투명한 회계처리는 재벌총수와 식당 사장님들도 하는 것인만큼 한유총은 더 이상 에듀파인을 거부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또 다시 결렬…홍영표·나경원 설전도/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1시간 20여분에 걸쳐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5.18 공세' 뿔난 한국당 "김일성 만세 부른 박원순부터 처벌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의원들의 5.18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여당 측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정권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 문제와 관련해 문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대통령이 우리당 의원들의 5.18 발언이 헌법 부정이라고 하고 맞서겠다고 하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2차 북미회담, 역사적 대전환...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평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 대전환 시기에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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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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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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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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