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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0

靑 "북미 사이 종전선언 합의될 가능성 있다"
문희상 의장, 5당 중재 나섰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25일 청와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국과 중국도 40년전 수교를 마쳤다.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으니 사실상 남은 것은 북미"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안에는 불가침선언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선언은 2020년 예정인 미국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관계를 유지하는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선언이 3자 혹은 4자 이상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방적 철회가 어려우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종전선언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빨라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와 반대로 국회의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여야는 새해 들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5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내대표 간 설전까지 오가며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2차 북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할 것"/ 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 6.25 종전 당사자들 간 종전선언의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팩트 체크] 靑 "조국, 공수처 수사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 충심에서 나온 것"/ 뉴스핌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필요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25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 진단] "북·미 워킹그룹 가동, 하노이 합의문에 담으면 성공적"/ 뉴스핌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12개로 알려진 주요 의제에 대한 이행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정한 4가지의 큰 방향에 세부 의제 아이템을 배열하고, 이행을 위해 '30일 내에 북미 워킹그룹을 가동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을 달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철도여행' 김정은의 지원사격?…文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주목/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오후 기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으며 이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으로 구체화했다.

경제시찰 후보지 하이퐁·박닌 등 경비 '강화'/ MB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이 경제시찰이다. 하이퐁시와 박닌시 등 하노이 인근 주요 산업단지의 경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곳 모두 지난 주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들른 이후, 경비가 삼엄해졌다.

<2차 美北 정상회담 D-2>하노이 경계 강화… 美北정상회담 기대·긴장 동시고조/ 문화일보
베트남 당국의 경비 인력과 멜리아 호텔 관계자들은 전날 비교적 느슨했던 경계 태세를 이날 오전부터 강화했다. 취재진 등 투숙객 이외 사람들의 접근도 아예 막고 있다. 한 호텔 직원은 "정부 방침으로 보안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김 위원장이 투숙할 예정이냐는 질문을 부인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기다리는 메리어트 호텔…보안구역 지정/ 연합뉴스T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유력한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도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베트남 정부는 호텔 주변을 보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

홍영표 "20대 청년 관련 당 의원 발언 논란에 사죄"/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단 20대 청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설훈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정권의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적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손혜원 "나경원 어리석은게 아니라면 진짜 무서운 사람"/중앙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게 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문화 상임위를 함께 했던 나경원 대표, 전희경·곽상도 의원 등과 최근 반년 동안 문화체육상임위를 같이 했던 자유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은 내가 실제로 목포 투기나 차명,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라고 적었다.

홍익표 "홍영표의 20대발언 대신 사과, 동의못해"/머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내 의원들의 20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홍 원내대표가 내 발언의 뜻을 몰랐던 것 같다"며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며 "제 얘기의 요지는 오히려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말고 에듀파인 참여하라"/이데일리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서 "투명한 회계처리는 재벌총수와 식당 사장님들도 하는 것인만큼 한유총은 더 이상 에듀파인을 거부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또 다시 결렬…홍영표·나경원 설전도/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1시간 20여분에 걸쳐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5.18 공세' 뿔난 한국당 "김일성 만세 부른 박원순부터 처벌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의원들의 5.18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여당 측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정권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 문제와 관련해 문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대통령이 우리당 의원들의 5.18 발언이 헌법 부정이라고 하고 맞서겠다고 하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2차 북미회담, 역사적 대전환...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평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 대전환 시기에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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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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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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