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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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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 사이 종전선언 합의될 가능성 있다"
문희상 의장, 5당 중재 나섰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25일 청와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국과 중국도 40년전 수교를 마쳤다.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으니 사실상 남은 것은 북미"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안에는 불가침선언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선언은 2020년 예정인 미국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관계를 유지하는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선언이 3자 혹은 4자 이상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방적 철회가 어려우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종전선언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빨라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와 반대로 국회의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여야는 새해 들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5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내대표 간 설전까지 오가며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2차 북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할 것"/ 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 6.25 종전 당사자들 간 종전선언의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팩트 체크] 靑 "조국, 공수처 수사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 충심에서 나온 것"/ 뉴스핌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필요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25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 진단] "북·미 워킹그룹 가동, 하노이 합의문에 담으면 성공적"/ 뉴스핌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12개로 알려진 주요 의제에 대한 이행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정한 4가지의 큰 방향에 세부 의제 아이템을 배열하고, 이행을 위해 '30일 내에 북미 워킹그룹을 가동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을 달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철도여행' 김정은의 지원사격?…文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주목/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오후 기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으며 이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으로 구체화했다.

경제시찰 후보지 하이퐁·박닌 등 경비 '강화'/ MB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이 경제시찰이다. 하이퐁시와 박닌시 등 하노이 인근 주요 산업단지의 경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곳 모두 지난 주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들른 이후, 경비가 삼엄해졌다.

<2차 美北 정상회담 D-2>하노이 경계 강화… 美北정상회담 기대·긴장 동시고조/ 문화일보
베트남 당국의 경비 인력과 멜리아 호텔 관계자들은 전날 비교적 느슨했던 경계 태세를 이날 오전부터 강화했다. 취재진 등 투숙객 이외 사람들의 접근도 아예 막고 있다. 한 호텔 직원은 "정부 방침으로 보안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김 위원장이 투숙할 예정이냐는 질문을 부인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기다리는 메리어트 호텔…보안구역 지정/ 연합뉴스T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유력한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도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베트남 정부는 호텔 주변을 보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

홍영표 "20대 청년 관련 당 의원 발언 논란에 사죄"/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단 20대 청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설훈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정권의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적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손혜원 "나경원 어리석은게 아니라면 진짜 무서운 사람"/중앙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게 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문화 상임위를 함께 했던 나경원 대표, 전희경·곽상도 의원 등과 최근 반년 동안 문화체육상임위를 같이 했던 자유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은 내가 실제로 목포 투기나 차명,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라고 적었다.

홍익표 "홍영표의 20대발언 대신 사과, 동의못해"/머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내 의원들의 20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홍 원내대표가 내 발언의 뜻을 몰랐던 것 같다"며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며 "제 얘기의 요지는 오히려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말고 에듀파인 참여하라"/이데일리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서 "투명한 회계처리는 재벌총수와 식당 사장님들도 하는 것인만큼 한유총은 더 이상 에듀파인을 거부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또 다시 결렬…홍영표·나경원 설전도/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1시간 20여분에 걸쳐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5.18 공세' 뿔난 한국당 "김일성 만세 부른 박원순부터 처벌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의원들의 5.18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여당 측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정권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 문제와 관련해 문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대통령이 우리당 의원들의 5.18 발언이 헌법 부정이라고 하고 맞서겠다고 하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2차 북미회담, 역사적 대전환...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평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 대전환 시기에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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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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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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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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