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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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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북미 사이 종전선언 합의될 가능성 있다"
문희상 의장, 5당 중재 나섰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 결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틀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25일 청와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국과 중국도 40년전 수교를 마쳤다.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했으니 사실상 남은 것은 북미"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안에는 불가침선언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선언은 2020년 예정인 미국 대선의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관계를 유지하는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선언이 3자 혹은 4자 이상 다자간 협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일방적 철회가 어려우며, 북미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종전선언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빨라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 시계와 반대로 국회의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여야는 새해 들어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5당 원내대표들을 불러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원내대표 간 설전까지 오가며 끝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윤종현 인턴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공동으로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6.12.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2차 북미정상회담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할 것"/ 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해 6.25 종전 당사자들 간 종전선언의 완성이라고 설명했다.

[팩트 체크] 靑 "조국, 공수처 수사 대상서 국회의원 제외? 충심에서 나온 것"/ 뉴스핌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필요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25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 진단] "북·미 워킹그룹 가동, 하노이 합의문에 담으면 성공적"/ 뉴스핌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12개로 알려진 주요 의제에 대한 이행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정한 4가지의 큰 방향에 세부 의제 아이템을 배열하고, 이행을 위해 '30일 내에 북미 워킹그룹을 가동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을 달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철도여행' 김정은의 지원사격?…文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주목/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오후 기차를 타고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으며 이를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으로 구체화했다.

경제시찰 후보지 하이퐁·박닌 등 경비 '강화'/ MBN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이 경제시찰이다. 하이퐁시와 박닌시 등 하노이 인근 주요 산업단지의 경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곳 모두 지난 주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들른 이후, 경비가 삼엄해졌다.

<2차 美北 정상회담 D-2>하노이 경계 강화… 美北정상회담 기대·긴장 동시고조/ 문화일보
베트남 당국의 경비 인력과 멜리아 호텔 관계자들은 전날 비교적 느슨했던 경계 태세를 이날 오전부터 강화했다. 취재진 등 투숙객 이외 사람들의 접근도 아예 막고 있다. 한 호텔 직원은 "정부 방침으로 보안 구역으로 지정됐다"며 김 위원장이 투숙할 예정이냐는 질문을 부인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기다리는 메리어트 호텔…보안구역 지정/ 연합뉴스T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묵을 것으로 유력한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도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하다. 베트남 정부는 호텔 주변을 보안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한층 강화했다.

홍영표 "20대 청년 관련 당 의원 발언 논란에 사죄"/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의 잇단 20대 청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설훈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20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지난 15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정권의 반공교육 때문에 20대가 보수적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야당의 공세를 받고 있다.

손혜원 "나경원 어리석은게 아니라면 진짜 무서운 사람"/중앙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한 게 있다. 지난 2년 동안 교육문화 상임위를 함께 했던 나경원 대표, 전희경·곽상도 의원 등과 최근 반년 동안 문화체육상임위를 같이 했던 자유한국당 및 야당 의원들은 내가 실제로 목포 투기나 차명, 직권남용 등을 했다고 믿는 것일까"라고 적었다.

홍익표 "홍영표의 20대발언 대신 사과, 동의못해"/머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내 의원들의 20대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홍 원내대표가 내 발언의 뜻을 몰랐던 것 같다"며 "사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설훈 의원 발언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며 "제 얘기의 요지는 오히려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박용진 "한유총, '유치원 3법' 반대 말고 에듀파인 참여하라"/이데일리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서 "투명한 회계처리는 재벌총수와 식당 사장님들도 하는 것인만큼 한유총은 더 이상 에듀파인을 거부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또 다시 결렬…홍영표·나경원 설전도/뉴스핌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 설전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1시간 20여분에 걸쳐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5.18 공세' 뿔난 한국당 "김일성 만세 부른 박원순부터 처벌해야"/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당 소속 의원들의 5.18 발언 논란과 관련해 여당 측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자 "정권의 행태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18 문제와 관련해 문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대통령이 우리당 의원들의 5.18 발언이 헌법 부정이라고 하고 맞서겠다고 하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전형적인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2차 북미회담, 역사적 대전환...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평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 대전환 시기에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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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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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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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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