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의 한 공공 임대주택이 겨울철에 공동전기 요금 폭탄을 맞아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오후 8시 현재, 포천 행복주택은 한창 사람들이 퇴근해 머물 시간임에도 불이 꺼진 가구가 많아 어두컴컴했다 [사진=양상현 기자]

입주자 A씨는 "행복주택은 주거시설 입주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거나 산업단지 저소득층인 상황을 감안하면 공동전기료가 3만원 안팎이라도 '요금폭탄'"이라고 말했다.

입주할 때는 돈 없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까다롭게 몇 개월씩 자격심사까지 하더니, 막상 입주하고 나니 관리비는 많이 내라는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22일 뉴스핌이 복수의 입주자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 세대 전기료에 비해 공공 전기료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이달분 관리비 고지서에 청구됐다.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A씨와 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 행복주택을 염두에 둔 사람이라면 관리비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가 전용률(전용면적)이 80%지만 행복주택은 50%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관리비를 책정할 때는 전체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포천시 군내면에 위치한 이 행복주택은 ▲18㎡ 60세대 ▲29㎡ 110세대 ▲44㎡ 172세대 등 총 342세대로 구성돼 있다. 또 임대료는 보증금 5361만원(44㎡ 최고액)에 월 임대료 8만7000원(18㎡ 최저액) 내에서 자격조건이나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거주 기간은 최소 4년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고령자는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포천시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게 233세대가 우선 공급됐고, 나머지는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등에게 109세대가 일반공급됐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주택은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비싸다. 일반 아파트보다 행복주택의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의 분양면적은 세입자가 실제 사는 개인공간인 전용면적과 복도, 계단 등의 공용면적, 주차장 면적을 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계약면적으로 부과되는 관리비가 높아지는 구조다.

실제로 A씨가 거주하는 44.86㎡의 월 임대료는 15만원 정도이지만, 관리비 계약면적은 94.32㎡로 ▲일반관리비 2만6530원 ▲경비비 1만8350원 ▲청소비 1만8720원 ▲승강기 유지비와 수선 유지비 등 4000원 ▲공동전기료 3만680원 ▲승강기 전기료 1290원 등 관리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A씨의 세대 전기료는 월 사용량 140kw로 1만320원에 불과하다. 고령자들은 절전하는 생활이 습관화돼 있고, 또 산단 근로자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이다.

고령자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A씨의 수입은 기초노령연금 25만원이 전부지만, 이달 관리비로 청구된 금액은 36만2200원이었다. 행복주택은 수입이나 재산 등이 많으면 아예 입주가 불가하다.

원룸 18㎡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세대 전기료는 3910원이었지만, 공용전기료는 2만690원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관리실 관계자는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해 급수 및 소방배관에 열선을 설치해 겨울철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선 설치 부위는 각동 급수배관, 각동 소화전, 각동 복도 스프링클러, 지하주차장 급수 및 소방배관 등이다"며 "겨울철에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외부온도에 따라 작동되도록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소방법에 의해 복도 일부분을 개방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어, 겨울철에는 (열선이) 작동되는 날이 많아 1월~3월까지는 공동전기료가 많이 부과될 수 있다며 공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실의 설명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입주자들은 관리비에 대해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공동전기료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 하지만 최근 세대 전기료보다 더 큰 공동전기료 문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이다.

공동전기 요금 '폭탄' 논란은 3월분 관리비가 청구되는 오는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등 관리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양주시 옥정신도시 행복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전체 1500가구 중 공실률은 59.8%로 2월 현재 898가구가 텅 비어 있다. 전용면적 21㎡~36㎡ 형태로,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인 5만~1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관리비가 임대료만큼 비싸 세입자가 차지 않은 것이다.

의정부시 택지지구 행복주택도 사정은 비슷했다. 전체 812가구 중 80가구가 빈 상태로 있다. 최근 퇴거를 신청한 가구까지 더하면 빈집은 100가구를 훌쩍 넘는다. 인근 주민 C(50)씨는 “임대료도 싸고 외형도 그럴듯한데, 관리비는 비싸고 버스편이나 전철역도 멀리 떨어져 있어 인기가 없다"고 말했다.

신청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포천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행복주택 추가모집에서 당초 전 세대가 무주택자로 제한한 것을 신청자만 무주택자로 변경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합산 10년 이내로, 고령자의 연령기준도 당초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LH의 행복주택 1만 8353가구 중 6개월 이상 빈 가구가 2054가구로 11.1%에 달했다. 이는 다른 임대주택인 신축 다세대(6.39%), 10년 공공임대(2.0%), 영구임대(1.3%)의 공가율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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